인구 절벽 충격 대응…여성·고령자 경제활동 참여 늘린다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지난해 사상 첫 데드크로스(출생아수보다 사망자수가 많은 현상)가 발생하는 등 인구 절벽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인구 감소 충격에 대응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 은퇴 시기인 베이비붐 세대 등 고령자, 외국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릴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구 감소·고령화, 잠재 성장률 불안 요인

정부는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지난해 국내 출생아수는 27만6000명에 그친 반면 사망자수는 30만8000명으로 사상 처음 데드크로스를 기록했다. 인구 감소세는 생산연령인구의 축소를 불러와 중장기 경제 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여성·고령자의 노동 참여를 활성화하고 외국 인력을 활용해 인구 감소가 생산인력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응에 나선다.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고용 형태에 맞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전국민 평생학습 지원 체계도 마련한다.

우선 여성들의 경력 단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녀 돌봄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초등학교 돌봄사업의 경우 운영시간을 연장하고 부처간 돌봄사업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남성이 집중된 분야에 여성 진출 지원을 강화하고 직장내 성차별을 해소하는 등 양성평등 근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피해 업종 중심으로 여성 경력단절 방지 대책을 세운다.

미취업·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현장 복귀 지원을 확대하고 경력 개발 성장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서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오래 일할 환경을 만드는 등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늘릴 예정이다.

퇴직 전문인력 등을 전문 기업가로 육성하기 위해 정책자금을 확충해 시니어 창업을 지원하고 경력 개발 지원, 적합직무 발굴로 능력 있는 고령자의 노동 시장 이탈을 방지한다. 생애주기별 경력 개발 시스템 내실화로 고령자의 전직을 돕고 고령자 적합 직무를 개발하는 등 노인 일자리 사업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서울의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구인 게시판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지속성장 측면, 인구문제 중점 대응”

코로나로19에 따른 입국 차질과 재외동포 고령화 등으로 외국 인력 부족 문제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고용허가제(E-9) 근로자 입국 절차를 개선하고 국내 육성형 기술·기능인력 비자제도 도입, 재외동포 비자 통합 등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다.

유튜버 같은 1인 창작자나 정보통신(IT) 업계 근무장 등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연구자 등 전문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비자 개발도 추진한다. 이주민 정착을 위해서는 대해서는 사회통합 TF를 구성·운영한다.

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 형태가 다양화한 만큼 전통 근로 형태에 기반한 법·제도를 개편한다.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하는 등 맞춤형 사회안전망도 확충할 예정이다. 업종별 규제 합리화, 이해 관계자 갈등조정 등 의 발전 기반도 구축한다.

평생 교육과 직업 훈련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전국민 평생 학습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법·제도 기반을 마련해 평생학습·직업훈련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인재, 중소기업 재직자, 고졸 취업자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성과 중심 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위기 극복, 경제회복 노력과 함께 미래 대비, 잠재성장률 제고, 지속가능 성장 측면에서 올해 중점 대응해야 할 과제는 인구문제”라며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안인 만큼 전부처가 전방위적으로 합심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