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내일부터 서울서 10인이상 집회금지…3단계 조치 적용(종합)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기덕 기자I 2020.08.20 16:13:52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8·15 집회 이후 'N차 감염' 확산 우려
8월 21일~8월 30일 서울전역서 금지
감염병예방법 위반시 300만 이하 벌금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는 21일 0시부터 30일 밤 12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개최되는 10인 이상의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8·15 집회 이후 전국적으로 n차 감염 우려가 확산되자 선제적 조치에 나섰다.

서울시가 금지하는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모든 집회를 의미한다.

지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광화문 집회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현재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100인 이상의 집회는 금지돼 있지만, 3단계로 격상되면 10인 이상의 집회가 금지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서울 등 수도권이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고 있지만, 집회는 감염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3단계 조치를 따로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서울은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아 n차 감염 확산 우려가 가장 높은 상황이다.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하루 전국 300명 가까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에서도 하루 1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서울은 지난 16일 146명을 시작으로 17일 90명, 18일 132명, 19일 151명, 20일 135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며 확산세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8월15일 광화문 집회 당시 100명 규모로 집회인원이 신고됐지만 실제는 적게는 수 천명, 많게는 수 만명이 참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사례가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해당 집회에 참석한 서울지방경철청 기동대 소속 경찰 3명도 20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15일 집회 당시 총 14개 지방청 소속 90여개 중대 7613명의 경찰 경력이 광화문역과 경복궁역 주변 도로와 지하철역 입구 등에 배치됐다. 이에 따라 경찰측은 광화문 집회에 투입된 경찰관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 전수 조사에 나섰다.

서울시는 이번 집회금지 조치를 위반한 집회의 주최자 및 참여자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 할 예정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국면이며 n차 지역감염이 확산될 경우 그동안 견고하게 작동돼 온 방역당국의 감염병 관리시스템이 무너지고 통제불능 상황이 현실화 될 수 있다” 며 “시민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20일 오전 서울 성북구보건소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