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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학노동조합 등 19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대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공대위)는 7일 논평을 통해 “교육부는 대학평가에서 충원율 비중을 강화해 대학의 적정 규모화를 유도하겠다고 했다”며 “이 경우 학생모집에 어려움 없는 수도권 대학에서는 정원을 줄이지 않을 것이므로 결국 정원감축이 지역대학으로 집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이어 “수도권과 대규모 대학에 대한 정원 규제가 핵심 사항이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며 “수도권 대학에 대한 총 정원제 도입과 같은 실질 대책이 모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일 발표한 대학혁신지원방안을 통해 오는 2021년 진행될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평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로 대규모 미충원이 예상되는 상황이라 대학의 정원감축을 유도하려는 것. 하지만 비교적 학생모집이 용이한 수도권은 정원을 줄이지 않는 반면 지방대만 정원감축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공대위는 “수도권 편중과 지역과의 격차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교육부가 폐교대학 종합관리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선 “폐교는 부득이한 상황에서의 마지막 조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대위는 “폐교에 앞서 대학 간 통합을 유인, 지역 대학을 보호·육성하는 방식과 같이 정부 역할과 책임이 강화되는 대학 구조조정 정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들이 겪고 있는 재정난에 대한 대책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0년간의 등록금 동결과 입학생 수 급감은 대학재정을 어렵게 만들고 고등교육의 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매년 물가 인상율 등을 감안한 등록금 상승분만큼의 대학 재정지원방안 등 실질적 대책 마련을 주문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