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본에 네이버도 취약.."韓도 차등 의결권 필요"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네이버 창업자 지분이 너무 부족하다. 지배 구조가 불안하지 않나. 행동주의 헤지펀드에 걸리면 국물도 없다.”

우리나라 IT기업도 알파벳(구글 모회사), 페이스북, 알리바바, 아마존처럼 창업자에 의결권을 더 주는 차등 의결권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네이버는 우리나라 대표 IT기업임에도 기업 지배 구조에 있어 취약하다는 분석마저 제기됐다.

21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4차산업시대 플랫폼사업자의 기업지배구조 변화’ 토론회에서 황인학 前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과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신석훈 김앤장법률사무소 위원은 국내 기업에도 차등 의결권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21일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에서 열린 ‘4차산업시대 플랫폼 사업자의 기업 지배구조 변화’ 토론회에서 진삼현 숭실대 교수 겸 바른사회 사무총장(사진 왼쪽 3번째)이 행사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황인학 전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진삼현 총장, 신석훈 김앤장법률사무소 위원

4차산업혁명기 글로벌 선도기업으 지형도 변화

황 전 연구위원은 “4차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괄목할 변화가 일었다”며 “기업의 선도적 지위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어 “IT·글로벌 기업의 중심이 미국이 된 이유는 이들이 선택한 지배구조에 있다”고 분석했다. 바로 창업자 중심의 기업 지배구조다. 황 전 연구위원은 차등 의결권이 우리나라에도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행동주의 헤지펀드 등 기업 경영에 직접 간섭하는 외부 투자자로부터 경영권을 보호하는 한편 지속적인 혁신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토론단계이지만,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이 같은 창업자 중심의 기업 지배 구조는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도움을 준다. 배당 등을 요구하는 주주들의 입김에 덜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제프 베조스 아마존 창업자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베조스는 차등 의결권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본인에 대한 우호 지분을 등에 엎고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 덕분에 아마존은 미국 유통을 장악한 거대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신생기업이나 처음 상장하는 기업에 한해 차등 의결권을 도입하는 안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韓 상황은?..네이버를 봐라

황 전 연구원은 글로벌 플랫폼과 한국의 네이버를 비교했다. 그는 차등 의결권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창업자의 지분율이 낮다는 점을 언급했다.

최근 네이버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이해진 전 네이버 의장의 지분율은 4.64%다. 국민연금공단이 10.42%다. 외국인이 보유한 의결권 주식 수가 전체의 60.4%다.

황 전 연구원은 “여러 이유로 동업자들이 떠나자 적은 보유 지분에 따른 지배 구조의 취약성이, 성장 동력 사업의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미국 플랫폼 기업과 비교해 힘이 달린다”고 말했다.

최준선 교수는 “네이버는 창업자의 지분이 너무 모자르다”며 “행동주의 헤지 펀드에 걸리면 국물도 없다”고 단언했다. 최 교수는 마크 필즈 전 포드 사장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지배 구조가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으면 리더십 발휘 전에 쫓겨난다”며 “우리나라 포털 기업 뿐만 아니라 전체 기업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차등 의결권 제도는?

차등 의결권 제도는 복수 의결권 제도라고도 부른다. 여러 종류의 주식을 발행하고 각 종류마다 1주당 의결권의 수를 다르게 부여한다. 예컨대 같은 보통주라도 종류에 따라 의결권의 차이를 두는 식이다.

차등 의결권을 활용한 대표적인 예로 구글을 들 수 있다. 구글은 2004년 기업공개(IPO) 당시 차등 의결권을 창업자에 부여했다. 구글은 1주당 1의결권을 부여하는 보통주 A와 1주당 10의결권을 부여한 보통주 B를 발행했다. 보통주 B를다수 확보한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은 적은 절반 이상의 의결권을 확보했다. 2015년 1월말 두 창업자의 지분율은 13.1%이지만, 의결권은 54.6%였다.

최근에는 창업자에 의결권을 부여하는 경향이 강해지는 추세다. 미국 10대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 ‘스냅챗’을 개발한 스냅은 올해 초 의결권 없는 주식만 발행해 상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