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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임기 단축 개헌 추진, 국민통합 그리고 총리에게 국내 문제 권한 대폭 위임 등의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먼저 87체제(1987년 헌법)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 개헌과 정치 개혁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복귀를 전제로 본인의 국정 운영 방안에 대해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이라며 사실상 이원집정부제를 실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요소가 혼합돼 있는 절충적 정부 형태로 대통령은 외교, 국방 등의 권한을 갖고 평상시에는 총리가 내정에 관한 행정권을 행사하는 정부 형태다.
이같은 개헌 카드에 야권은 ‘헛된 말장난’이라고 일축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군경을 동원해 헌정을 파괴하려 한 내란범이 다시 권력을 쥐고 헌정을 주무르겠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권한 이양 같은 헛된 말장난에 국민이 속아 넘어갈 것 같나냐”고 일갈했다.
이와 달리 여당은 개헌 논의를 공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동운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진정성 있게 개헌을 강조한 부분도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야 할 과제”라며 “대통령이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고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한 부분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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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헌재 탄핵심판 기각을 가정하고 정책 브리핑을 진행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탄핵심판은 헌재가 진행 중이니 대통령실이 답변할 건 아니다”며 “대통령실이 그동안 브리핑을 하진 않았어도 손을 놓지 않고 중장기 정책을 쉬지 않고 추진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