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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에 따르면 민생회복 지원금 분야 예산 항목은 △상생소비지원금 2조 4000억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2조원 △지역 화폐 발행지원 2조원 △소상공인·자영업·농어업 취약계층 등 지원 확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밖에도 경제를 살리고 미래를 대비해 10조원 이상의 재정투자가 필요하다고 소개하고 있다.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주택과 SOC 투자 확대, 청년을 포함해 일자리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위기 극복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의 미래 도약을 위한 투자도 확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가의 교육투자 확대가 필요하며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학교 예술강사 및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인건비 지원, 5세 무상보육 등 반영에 필요하다고 소개했다.
이 대표가 주 4일제를 제시한 것과 관련해선 반도체 기업 52시간 예외 적용과 상충되는 논리가 아니라고 했다. 당은 설명자료를 통해 “성장과 분배가 이분법적 가치가 아니듯 기업 발전과 노동권 권익 보호는 상충되지 않는다”면서 “AI(인공지능) 시대의 도래로 노동의 양이 노동의 질을 결정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했다. 이어 “노동의 총량을 줄이는 것은 불가피한 현실”이라면서 “반도체 기업에서의 ‘52시간 예외 적용’ 또한 노동의 총량을 늘이는 방향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면서 “그런 정책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동의한 적 없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특별법 52시간 예외 적용과 관련해서는 “반도체 기업의 ‘노동시간 예외 적용’뿐 아니라 주 4.5일제, 정년 연장 등 지금 우리 사회에는 변화에 발 맞춰 공론화 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면서 “노동시간, 정년 연장은 국민의 삶이 걸린 중대 사안으로, 국민적 동의 과정을 거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국회의원 소환제가 개헌 사안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주권 실현 정치 차원의 개혁안”이라면서 “현재 국회에 관련된 법률이 발의된 상태로, 국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