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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압색 재시도 질의에 "집행할 책임 있다"[2022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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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원 기자I 2022.10.20 18: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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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 답변
"당사 압수수색 아냐…별도 법인 사무실 불과"
"정당은 헌법 인정 중요기관…신중·최소한으로"

이원석(가운데) 검찰총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송강(오른쪽) 기획조정부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성주원 이배운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재시도 여부와 관련해 “검찰로서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집행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이 총장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희는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이) 당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별도 법인의 제한된 사무실에 불과하다고 본다”며 “지난 2006년 열린우리당 서울시당 압수수색이 있었고 당시 한나라당 중앙당사, 통합진보당, 민주당 압수수색도 있었다. 야당에 대한 압수수색은 처음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에서 (압수수색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해주면 (검찰은) 불가피하게 압수수색해왔다”며 “다만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정당은 헌법에서 인정한 중요 기관이다. 압수수색은 신중하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이 “민주당의 협조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압수수색 영장 유효기간이 7일이라고 지적하자 이 총장은 “각 영장마다 유효기간이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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