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업계 "현대차·기아 매집 제한해야…유예기간 3년 필요"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완성차업계 중고차 매매업 진출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남해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회장(왼쪽에서 다섯번째)이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반대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현대차·기아가 중고차 매매업에 진출하면 독과점 시장이 형성돼 자동차산업 생태계가 파괴될 것입니다.”

장남해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기아의 중고차 매매업 진출을 반대한다. 대기업이 진출하면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중고차 판매업 관련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서 ‘미지정’ 결론을 내렸다. 중고차 진출 길이 열린 현대차는 5년, 10만㎞ 이내 인증중고차만을 판매한다고 밝혔으며, 국내 완성차 5개 업체의 시장점유율은 2022년 5%, 2023년 7%, 2024년 10%로 제한하기로 했다.

장 회장은 “국내 중고차 산업 특성을 무시하고 자동차매매업계 이해 부족으로 벌어진 시대착오적 판단”이라며 “중고차 업계 직접 종사자와 관련 산업 종사자 약 30만명의 일자리를 빼앗고 대량 실업사태를 초래할 행위”라고 비판했다.

완성차 업계와 자율조정을 진행 중인 중고차 업계는 완성차 업계 매집 제한을 요구하고 있다. 시장점유율을 10%로 제한한다고 하지만, 기존에 신차 영업소를 통해 중고차 매물을 확보해오던 중고차 업계로서는 주요 매집 루트가 끊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조병규 전라남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장은 “국내 신차 판매량이 연간 130만대인데, 현대차·기아의 독점 비율이 70%로 90만대가 해당한다. 이중 중고차를 가진 고객 비율이 75% 정도니 70만대 정도가 현대차·기아의 영업소를 통하게 된다”며 “현대차·기아가 본인들의 자본력을 내세워 신차 판매할 때 중고차를 매매하면서 신차 가격을 할인해주는데, 당연히 시장을 지배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장 회장은 “사후관리(AS) 보증기간이 남아 있는 좋은 중고차는 본인들이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하고, 5년·10만㎞ 이상의 AS가 끝난 중고차는 기존 중고차 업계에 경매를 통해 도매로 판매한다고 한다”며 “중고차 매물을 확보하지 못한 기존 중고차 업계는 ‘울며 겨자먹기’로 참여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런 유통경로로 판매할 경우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중고차 가격은 더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율조정에서는 현대차·기아가 5년·10만㎞ 이내의 차량만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조 조합장은 “5년·10만㎞ 이내의 중고차 비중이 40%를 차지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는데, 이게 알짜 매물이다. 어차피 AS보증기간이 남아 있는 차량에 대해서 무슨 인증이 필요하겠나”라며 “완성차 업계는 고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니 5년·10만㎞ 이상의 중고차를 취급하고, 5년·10만㎞ 이내의 차량은 기존 중고차 업계가 판매하는 것을 소비자도 바랄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고차 업계는 대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도록 3년의 유예기간을 달라고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중고차 업계도 6개월·1만㎞ 이내 차량에 대해서 품질 보증이 가능하도록 인증중고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고, 자동차매매공제조합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산 고도화를 통한 플랫폼도 준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장 회장은 “공제조합 도입, AS 기간 연장, 상설감시기구 설치 등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완성차 업계가 시장점유율을 5%, 7%, 10%로 단계적으로 제한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비율을 집계하고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현재 없다. 3년 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감시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자율조정 단계에서 한 두 차례 회의를 더 거쳐 나름대로 결과물을 가지고 사업조정심의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조정심의회에서 중고차 업계의 의견이 받아들여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