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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수 사장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양수산부 기자들과 만나 “해운시장의 변동성을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며 컨테이너운임지수를 참고해 현 시장을 분석했다.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지난 22일 기준 4555으로 10월 말(4567) 이후 정체된 상태다. 벌크 시황을 가늠할 수 있는 발틱운임지수(BDI)는 2645로 10월 말(3519)에 비해 하락 폭이 커졌다.
그는 “해운 시장의 호항은 선박이 부족해서라기보다 항만에서 적체가 많아 내륙으로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미국 정부가 트럭기사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고 있고 백신도 보급되고 있어 적체가 조금씩 풀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처럼 상황이 나아지면 해운 시장도 점차 안정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 사장은 “향후 국제 물류환경 변화의 중요한 부분이 환경 규제와 디지털화 대응”이라며 “황산화물 질산화물 규제는 이미 시작됐고, 선박 온실가스 감축 규제가 2023년부터 본격화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선사들이 환경 규제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공사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형 조세 리스 제도도 도입한다. 국내 선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이다. 조세리스 제도는 선박에 대한 가속 상각을 허용해 선박 자산 구매 초기 민간 은행 등 투자자에게 법인세 절감 혜택을 주는 금융기법이다.
공사는 해수부와 함께 조세재정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조세 리스가 활성화된 프랑스와 일본을 토대로 모델을 만들고 있다.
김 사장은 “한진해운 파산 전에는 민간 자본이 선박금융에 많이 참여했지만 현재는 정책금융기관이 선박금융의 90% 이상을 제공하고 있다”며 “민간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조세 리스는 내년 상반기 기획재정부의 조세지출 예비타당성 평가를 통과하면 법제화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그는 “다른 나라에서도 시행 중인 제도라 법인세 등 몇 가지 세법을 고쳐 합의하면 기술적인 문제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특정 산업에서 자산 취득 때 세금 절감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항공기, 중장비 등에 대해서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자본금 확충도 과제 중 하나다. 김 사장은 “해양진흥공사는 자본의 4배까지 공사채를 발생할 수 있다“며 ”금융 지원 등을 늘리려면 자본금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공사의 자본금은 2조9500억원이다. 정부 예산안 300억원이 반영되면 2조9800억원인데, 3조원까지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그는 “최종적으로는 법정 자본금 한도 5조원까지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재무건전성 지표를 보면서 계획 중”이라며 “보증한 업체의 부실화 우려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리스크 한도를 정해 매달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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