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필요없다더니…日, 北미사일 감지 수차례 실패

△합동참모본부는 7월 31일 “북한이 오늘 새벽 함경남도 호도반도 일대에서 미상 발사체 수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앞서 지난 25일 호도반도 일대에서 KN-23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으며 이번 발사는 엿새 만에 이뤄진 것이다. 사진은 지난 26일 조선중앙TV가 보도한 신형전술유도무기(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일본 정부가 올해 5월 이후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궤도를 여러 차례 탐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가 없어도 독자적인 대북 첩보 능력을 통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낮은 고도와 불규칙한 궤도로 사정권에 들어서지 못한 미사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은 23일 복수의 안보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이 올해 5∼9월 발사한 미사일 중 동해 쪽에서 경계 중이던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이나 일본에 배치된 항공자위대 레이더가 탐지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고 전했다.

미사일 탐지는 발사 지점까지의 거리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국 쪽에서 포착하기 쉬우며 한국군은 이들 미사일 탐지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들 미사일 대부분이 통상보다 낮은 고도 60㎞ 이하로 비행하는데다 변칙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일본은 감지에 실패했다.

한국군과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발사한 것이 신형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 ‘에이태킴스(ATACMS·미국산 전술지대지미사일)’와 비슷한 신형 미사일, 다연발 로켓포 등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 중 일본은 KN23을 감지하지 못했다.

KN23은 러시아제 고성능 탄도미사일과 매우 비슷하며 일본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있고 변칙적인 궤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기 탐지 실패가 피난 경보 발령, 요격 조치 등 대응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일본정부는 그동안 지소미아 종료가 일본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주장해왔다. 지난달 24일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한 후 처음으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쏘았을 때, 일본 방위성은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발표한 시점(오전 7시 36분)보다 26분 빠른 7시 10분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주로 한국이 먼저 북한의 발사체 소식을 전한 것과는 사뭇 다른 반응이었다. 이에 대해 당시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지소미아를 통한 한국의 정보가 없더라도 북한 미사일에 지장이 없다는 것을 과시한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우리나라 합참은 일본 측의 요청에 따라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지소미아 연장을 하지 않기로 했지만 공식 만료 시점인 11월 22일까지는 지소미아 효력이 유지되는 만큼 일본의 요청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제공해줬다는 것이다.

실제 합참은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거의 실시간으로 포착했고 심지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사전 특이동향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이 북한의 발사사실을 발표할 때 발사장소와 시점, 발사체의 최대고도, 비행거리, 최고속도 등 구체적 정보를 알린 것에 반해 일본 언론은 합참 발표 전까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사실 외에는 구체적 정보를 전달하지 못했다.

교도통신은 지소미아 종료가 일본의 안전 보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한·일 관계가 개선을 위한 일말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지소미아 연장을 요청하기 보다는 이지스함을 운용하거나 레이더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방위성이 2020년도 예산 요구안(부처 차원의 예산안)에 관련 조사비 예산으로 1억엔을 책정했다고 전했다.

일본은 고성능 카메라로 낮에 지상의 모습을 촬영하는 광학 위성 2기와 야간이나 기후가 좋지 않을 때 전파를 사용해 촬영하는 레이더 위성 5기 등 7기의 첩보 위성을 운용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각각 50기 안팎의 첩보 위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비해 적은 숫자다. 일본 정부는 첩보 위성을 최대한 늘리려고 하지만 1기당 발사 비용이 400억~500억엔에 달해 민간 기업의 위성을 자국의 정찰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비용을 낮추면서 북한과 중국의 군사 활동에 대한 정보수집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