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2차장 산하 `사법농단 공판팀` 구성…검사 18명 매머드급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6일 신봉수(49·사법연수원 29기) 2차장검사 산하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관한 공소 유지만을 전담하는 `특별공판팀`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특별공판팀은 총 18명의 검사로 구성된다. 이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피고인들의 유죄 입증에 집중할 방침이다. 2차장 아래 공판 1~3부가 있지만 사실상 공판 4부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셈이다.

매머드급으로 검사들을 투입해 특정 사건 공소유지 전담팀을 꾸리는 일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그만큼 서울중앙지검장 재임 때부터 진두지휘했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공소 유지에 대한 윤석열(59·23) 검찰총장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 관계자는 “특별공판팀 소속 검사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와 관련한 재판을 전담한다”라고 설명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양 전 원장이 구속 기소된 지 각각 9개월, 6개월을 넘어가는 시점에서 증인신문 기준 공판 진행률이 평균 7% 정도에 머물 만큼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90% 이상 남은 재판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사법농단 7개 사건이 재판부 5곳에서 심리 중인데 증인신문은 7건에 그치고 있다. 실제 양 전 대법원장 재판에 신청된 증인 212명 가운데 신문을 마친 증인은 단 6명에 불과하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이 많이 남아 18명의 검사가 풀타임으로 공소유지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별공판팀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핵심 쟁점인 직권남용죄 관련 판례를 분석해 향후 대응전략을 세울 예정이다.

특수1부장 이후 줄곧 수사를 이끌어온 신봉수 2차장이 특별공판팀 팀장을 맡고 각각 성남과 부천지청 형사4부장으로 승진 전보된 단성한(45·32기)·박주성(41·32기) 부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에 그대로 남아 공소유지를 주도하게 된다. 검찰은 특수1·3·4부 소속 검사 16명을 2차장 산하 공판부로 인사 이동시켜 공소유지를 전담하게 했다.

아울러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를 위한 핵심 지휘라인 및 실무팀 역시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송경호(49·29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특수2부장 시절부터 수사해온 삼성바이오 회계부정 사건을 진두지휘한다. 우선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 검토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이 김 대표에 청구했던 영장은 두 차례 기각된 바 있다. 뇌물·횡령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2심 재판은 특수4부가 담당한다. 이복현(47·32기) 특수4부장이 부부장 때 이 전 대통령을 직접 수사하고 공판도 담당해왔기 때문이다.

이날부터 신자용(47·28기)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와 한석리(50·28기)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도 출근해 형사사건 및 여성아동사건, 과학기술범죄사건 등의 지휘 업무를 시작했다. 흡입 독성이 있는 가습기살균제 사건 공판은 수사를 했던 형사2부가 그대로 맡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