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승호 판사는 20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중국인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3년 취업제한 명령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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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7년 2월 관광객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했으며, 이후 공사장 등을 전전하며 무단으로 체류한 것으로 조사됐다.
모텔 객실에 카메라 몰래 숨겨 촬영
중국 국적 불법 체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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