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중국의 첨단 반도체 기술 확보를 막고자 시행한 이 규정으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내 설비투자 제약 우려도 커지는 가운데 최종 규정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을 끈다.
|
미국 정부는 자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위해 지난해 자국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규모 지원 내용을 담은 반도체법(Chips Act)를 시행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지원 받은 기업은 10년간 중국 등 우려국에서 생산능력을 5% 이상(첨단 기준) 늘리지 못하는 가드레일을 제시했다. 미·중 양국에 모두 투자한 한국 반도체 기업으로선 미·중 사이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미 정부가 올 3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하기는 했지만 아직 중국 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조항이 일부 불분명하다.
러몬도 장관은 이 조치가 중국의 첨단 반도체 기술 확보를 제한하는 데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미 500개 이상의 기업이 반도체법에 따른 지원을 신청한 만큼 이들 기업이 중국과의 첨단 기술 교류를 중단한다면, 중국은 첨단 반도체 기술을 확보할 수 없으리란 것이다.
다만, 미국 정부의 이 조치가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중국 정부·기업은 미국의 이 조치에 맞서 첨단 반도체 기술 자력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중국 화웨이는 하필 러몬도 장관이 중국을 찾은 지난달 7나노미터(㎚, 10억분의 1m)의 고사양 반도체를 사용한 스마트폰을 발표해 미국에 적잖은 충격을 안겼다.
미 상무부는 중국이 해당 기술을 자체 개발한 게 아니라 어디선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화웨이 스마트폰의 반도체의 성격, 화웨이가 해당 반도체를 확보한 경위 등을 조사 중으로 알려졌다.
러몬도 장관은 이날 화웨이의 당시 발표에 대해 “화나는 일(upset)”이라고 평가했다. 또 “중국이 7㎚ 칩을 대규모로 제조할 수 있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며 “수출통제를 우회한 증거가 나오면 어떤 기업이든 엄중히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는 자국을 압박하는 미국 반도체법 가드레일에 대해 재차 비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국가 안보 개념을 확대 해석해 중국 기업을 차별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자유무역 원칙을 파괴하는 건 세계 산업 공급망 안정을 파괴하며 어느 쪽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압박과 억제는 오히려 중국의 자립과 기술 혁신을 촉진할 뿐 중국의 발전을 막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화웨이가 하필 러몬도 장관의 방중 기간 첨단 반도체 탑재 스마트폰을 선보인 데 대해서도 “새 스마트폰을 출시하는 건 기업의 결정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