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야근’ 뿌리 뽑겠다"…與노동개혁특위, 포괄임금 개선 착수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특위)가 31일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다’는 공정 원칙 아래 포괄임금 대수술에 나선다. 다음달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8월 중 최종 입법안을 구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위 위원장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특위 확대회의를 마친 후 “10인 이상 사업체의 37.7%에서 운영되는 포괄임금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불가피하거나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도 있지만 장시간 근로, 공짜 야근 등으로 남용되는 경우가 많다”며 “윤석열 정부에선 지난 정부에서 하지 못한 포괄임금 오남용을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윤재옥(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동개혁특별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특위는 우선 다음달 중 근로시간 기록 관리 강화, 영세 사업장 지원 등이 담긴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을 발표한다. 오는 8월 중 전문가와의 논의, 설문조사, 노사 의견 수렴을 토대로 최종 입법안을 마련해 근로시간제 개편 보완법과 연계해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엔 윤재옥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가 참석해 포괄임금 개선 의지를 내비쳤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포괄임금제 개선의 핵심은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고 보상하는 기본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정부의 실태 조사 결과가 나오면 당정은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윈윈(win-win)할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포괄임금 오남용으로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 경직적 법 규제 속에 공짜 야근, 장시간 근로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당정이 머리를 맞대 선택권·자율성 확대 등 근로시간제 개편을 바탕으로 국민이 원하는, 일한 만큼 보상 받는 공정 가치를 회복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특위에선 이날 진행된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를 일제히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자신들이 치외법권이 되는냥 대한민국의 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민노총 모습이야말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이 왜 필요한지 반증하는 것”이라고 일갈했고 박대출 의장도 “노동자 권익을 챙기는 노조 본연의 모습은 온 데 간 데 없고 정치 투쟁, 불법 행위를 밥 먹듯이 하며 공권력을 조롱하려 든다”고 꼬집었다.

이 장관은 “우리 경제에 막중한 영향을 미치고 수많은 협력업체 근로자를 어렵게 할 우려가 있는, 정당하지 않은 파업을 당장 멈추고 노사관계 법령을 준수하면서 근로자의 실질적 권익을 보호하는 노조 본연 역할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