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투자에 경쟁국 이상 혜택을’…상반기중 새 산업전략 나온다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 국내 투자에 대해선 경쟁국 이상의 인센티브를 보장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앞줄 가운데)이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차 산업대전환 포럼 좌장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산업대전환 포럼 좌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산업 대전환 전략의 밑그림을 공개했다. 또 올 상반기 중 이 포럼 논의 내용을 토대로 산업대전환 전략을 짠 후 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대전환 포럼은 이창양 장관이 지난해 10월 말 민간 경제단체 등 산·학·연 관계자 100여명을 참여시켜 출범한 포럼이다. 한국이 지난 2000년 이후 20여년 간 새로운 먹거리 창출에 실패하며 ‘잃어버린 20년’에 빠져 있다는 상황인식 아래 지금 당장 현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10년 후 미래 먹거리를 준비해야 한다는 문제 인식 아래 만들어진 단체다.

이 포럼은 출범 이후 △투자 △인력 △생산성 △기업환경 △글로벌전략 △신(新)비즈니스 등 6개 분과별로 논의를 진행했고 이날 각 분과 좌장이 중간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투자 분과는 각 첨단산업에 대해 업종별 경쟁국을 정하고 경쟁국 이상의 인센티브를 보장하자는 투자 인센티브 총액 보장제도 도입 아이디어가 나왔다.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원 확대 방안을 더 확대하자는 것이다. 또 각종 규제에 대한 산업영향평가 제도 도입 등 논의도 이뤄졌다.

인력 분과에선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규제 쇄신과 기업참여 확대, 국가 산업인재뱅크 설립 등 안이 제시됐다. 생산성 분과에선 초격차 기술력 확보를 위한 급소기술 발굴과 지원, 정부 출연 연구소의 기업 지원 역할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또 중국과의 고급소비재·서비스·수소 협력 확대(글로벌전략 분과)와 탄소중립, 건강, 삶의 질 등 미래 트렌드를 반영한 유망 비즈니스 발굴 및 사업화 방안(신 비즈니스 분과) 등이 논의됐다.

포럼은 이 같은 산업 대전환 없인 한국 산업이 인구 감소와 규제, 노사 갈등에 따른 산업 공동화와 새로운 성장동력 부재 속 한국 경제가 현 수준에서 정체하거나 10년 내 산업 선도국의 지위를 잃을 수 있다고 봤다. 산업부 관계자는 “2000년 이후 최근까지 10대 품목 중심의 수출·생산구조가 고착화했고 이중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배터리를 뺀 주력상품 대부분은 후발주자인 중국의 추격에 직면했다”며 “특히 주력 수출시장인 중국에선 메모리 반도체 등 소수 제품만 간신히 경쟁력을 유지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 1인당 잠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030~2060년께 0.8%로 추락해 38개 가입국 중 최하위가 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골드만삭스도 현재 10위인 한국의 실질 GDP가 2030년엔 인도네시아, 브라질에 뒤지고 2050년엔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에도 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는 포럼에서 나온 이 같은 아이디어를 관계부처와의 협의해 올 상반기 중 산업대전환 전략으로 수립해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창양 장관은 “우리 경제는 대외적으론 자국 우선주의와 미·중 갈등, 첨단산업 유치 경쟁, 내부적으론 투자와 인력 감소, 혁신 정체라는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산업 혁신을 통해 현 위기를 돌파하고 흔들리지 않는 경쟁력 기반을 갖춰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차 산업대전환 포럼 좌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