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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공 '깜깜이' 통신자료 수집 제동…"국민 기본권 보호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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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배운 기자I 2022.07.21 16: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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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후 통지 없는 통신조회 '헌법불합치' 판단
공수처 "통신자료 확보 적법성·적정성 지속 확보할것"
檢 관계자 "헌재 판단 부합하는 후속조치 마련될듯"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한 현재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온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향후 수사에도 지장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연합뉴스)
21일 헌재는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등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등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통신자료 제공요청과 관련 사후 통지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규정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헌재 결정 직후 입장문을 배포해 “공수처는 향후 국회가 해당 법 조항 개정을 추진할 경우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통신자료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동시에 수사상 목적도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어 “특히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외부 제도적·기술적 통제 장치를 통해 통신자료 확보 과정에서 적법성을 넘어 적정성까지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 관계자는 이날 “앞으로 통신자료를 조회하면 당사자에게 사후 통지를 해야하는데 이는 수사의 밀행성이 침해되고 피의자 증거인멸·도주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며 헌재 판단에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도 “헌재 판단이 내려지기 전부터 검찰 내부적으로 여러가지 경우에 대비한 대책 검토를 해온 것으로 알고있다”며 “헌재의 이번 판단에 부합하는 적절한 후속조치가 마련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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