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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사건 '전속 관할' 주장하던 공수처…뒤늦게 태도 돌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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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렬 기자I 2021.12.20 17: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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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면담 보고서 유출' 등 사건 檢 재이첩
檢 이첩 9개월 만에 사건 결론 없이 넘겨
검사 사건 '우선 또는 독점' 공소권 주장 뒤집어
법조계 "불필요 논란 자초…존재 의미 스스로 부정"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검사 사건 ‘전속 관할’을 주장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현직 검사 사건을 이첩 9개월 만에 검찰로 다시 돌려보냈다. 공수처가 그간 줄곧 ‘유보부 이첩’이라는 논리까지 만들어 내며 검사 사건 관할권을 고집했던 만큼, 이번 결정을 두고 기관의 존재 이유를 부정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지난 17일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및 유출 의혹’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재이첩했다. 대검 형사부는 이 사건을 원래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로 재배당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검사는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 법무부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 파견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면담한 뒤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언론에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애초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이던 중앙지검은 지난 3월 17일 검사 사건 수사권을 가진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했고, 공수처는 지난 4월 말 허위공문서 작성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해당 사건을 입건했다. 공수처법 25조 2항은 공수처 외 다른 수사 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 기관의 장은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번 사건 재이첩의 이유로 “동일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과 협의를 거쳐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합일적 처분’을 위해 이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윤중천 면담보고서 유출 의혹 관련, 이 검사가 곽상도 전 의원 및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등 혐의를 계속 수사하고 있으므로 ‘중복 수사’를 방지한다는 취지다. 공수처법 24조 3항은 공수처가 다른 수사 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조계에선 공수처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처럼 이번 재이첩 처분에 법률상 문제는 없지만, 그 시기를 두고 의문을 표하는 시각이 제기된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9개월 동안이나 사건을 들여다본 공수처가 직접 처분하지 않고, 검찰로 다시 넘겼다는 점에서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대검에 사건을 재이첩하면서 따로 기소·불기소 의견을 첨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공수처가 사건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9개월이나 들고 있던 결과가 단순한 사건 이첩이라는 점은 문제가 있다”며 “공수처가 사건을 들고 있으면서 다른 수사 기관이 이를 조사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든 점에서 수사 공백을 낳았다는 점과, 정치권의 눈치를 보다가 회피했다는 논란 등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행동을 공수처가 또다시 저질렀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입건한 뒤 강제 수사에 착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기도 했다. 공수처는 지난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이 검사를 3차례 불러 조사했고, 지난 7월엔 사건 관계인인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자택과 청와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가 의욕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뒤 이를 결론짓지 않고 검찰에 넘기는 모습은 여권 주요 인사로 꼽히는 이 전 비서관이 연루되는 등 정치적 부담 때문이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재이첩 결정은 검사 사건에 대한 ‘전속 관할권’을 주장했던 공수처의 기존 논리를 뒤집은 격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공수처는 그간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막는다는 공수처의 출범 취지에 근거해 검사 사건에 대한 기소권을 공수처가 우선적 또는 독점적으로 갖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구체적으로 공수처는 자신들이 인지 또는 접수한 검사 사건을 여건상 직접 수사하기 어려운 경우 검찰에 수사권만 이첩한 뒤 수사가 완료되면 공수처가 다시 넘겨받아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유보부 이첩’을 주장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공수처가 기존 논리를 부정하며 기관의 존재 이유를 부정했다는 비판까지 제기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 견제라는 공수처의 설립 의의를 고려하면, 검사 사건에 대한 공소권을 공수처가 스스로 포기한 만큼 스스로 존재 의미를 부정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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