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의존도 낮추고 공급망 재편 동참…CPTPP 경제적 득과 실은

[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우리 정부가 전 세계 무역에서 15%를 차지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공식 도전한다. 급격히 재편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에 대처하고 중국에 대한 과도한 무역 의존도를 낮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결정이다.

CPTPP는 일본·캐나다 등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CPTPP로 명칭을 바꿔 2018년 12월 30일 발효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3일 열린 제226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 관련 향후 추진 계획`을 통해 우리나라의 CPTPP 가입 추진을 공식화했다. 한국은 전 세계 공급망 위기에 몇 차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의 CPTPP 가입 결정은 우리나라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통상 리더십 확보와 공급망 고도화를 위해 전략적인 가치가 크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무역개방도 높아…자유화 수준 최대 100%

CPTPP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주도했던 TPP에서 2017년 1월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를 결정하면서 탄생했다. 일본·캐나다 등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CPTPP로 명칭을 바꿔 지난 2018년 12월30일 발효했다. 2013년 11월 TPP 협상이 진행되는 시기에 한국은 가입을 타진했지만, 회원국들에 의해 가입이 불허됐다. 8년 만에 가입 재도전을 결정한 셈이다.

CPTPP는 메가 자유무역협정(FTA) 중 하나다. 2019년 기준 전 세계 무역의 15.2%, 국내총생산(GDP)의 12.8%를 차지한다. CPTPP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 수출은 전체의 23.2%, 수입은 24.8% 수준이다.

CPTPP는 △디지털 무역 및 전자상거래△투자 △환경 △공급망과 상품의 원산지 규정 △서비스 △노동 등 포괄적인 통상 이슈에 높은 수준의 규범을 추구한다. 상품 무역 개방수준도 높은 편이다. 관세 인하는 즉시 철폐부터 최장 21년 간의 유예 기간을 통해 품목 수 기준 95~100%의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했다. 품목별로 공산품 99.8% 이상, 농산물 95% 이상, 수산물은 100% 관세를 철폐했다.

◇공급망 재편 …수출 저변 확대 기대

최근 전 세계 공급망은 재편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은 관세를 넘어 기술 패권 다툼으로 확대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은 공급망의 불안정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더 이상 과거 형식의 글로벌 가치 사슬에 의존해서는 생존하기 어려워졌다.

우리나라가 CPTPP 가입에 성공하면 공급망 불안정 완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다변화된 수출 시장은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인 변동성을 극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국의 CPTPP 회원국과의 수출입 현황(2019년)(자료=한국무역협회)

아울러 CPTPP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수출 순위가 낮은 호주(13위), 캐나다(17위), 뉴질랜드(44위), 칠레(47위), 페루(55위), 브루나이(101위) 등으로 신규 시장을 확대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또 미래차·반도체·바이오 등의 글로벌 공급망이 강화되면서 우리나라의 높은 중국 수출 의존도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다만 중국에 대한 의존도 완화는 중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회원국으로 가입이 성사되면 무역 규모가 늘 것”이라면서도 “자유무역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 수입하는 품목을 다른 나라로 전환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CPTPP 회원국이 되면 통상 지형 재편도 가능해진다. CPTPP의 누적 원산지 제도는 회원국에서 생산된 중간재를 자국 생산품으로 인정한다. 예를 들어, 베트남 기업이 일본에 섬유를 수출하기 위해 원사를 수입해야 하는데, 이 때 CPTPP 비(非)회원국에서의 수입을 꺼릴 가능성이 크다. 한국에서 원·부자재와 중간재를 수출해 베트남에서 완제품을 만들면 CPTPP 역내 다른 국가로 수출할 때 관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또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과 `무역 원활화` 조항과 같은 수준 높은 디지털 무역 규범을 도입하게 돼 디지털 헬스와 에듀테크 등 디지털 산업의 해외 진출 길도 열릴 수 있다.

◇“넓어진 시장만큼 우리도 개방해야”

이 뿐 아니라 CPTPP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FTA 체결을 하지 않은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일본도 FTA 미(未)체결국이지만 내년 2월 발효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 관세를 일부 철폐해 FTA와 비슷한 효과를 볼 예정이다.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수출입화물이 쌓여있다. (사진=연합뉴스)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차장은 `한국의 CPTPP 참여에 따른 영향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회원국 중 수입 규모가 가장 큰 일본은 상대적으로 관세가 높은 섬유제품과 농수산물의 관세 철폐와 감축으로 인해 수출 확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CPTPP에는 미국과 중국 모두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때문에 한국이 CPTPP 회원국이 되면 정치적인 이슈에서 벗어나 미국와 중국 이외의 지역을 중심으로 가치사슬 구축이 가능해진다. 미국이 복귀하더라도 우리나라가 CPTPP에 가입하는 게 이점이 더 많다. 바이든 대통령이 다자 체제의 복원 가능성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도권 회복, 그리고 중국 견제를 위해 CPTPP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물론 CPTPP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공존하고 있다. CPTPP 시장 개방 폭이 넓은 것은 우리 수출기업에 이득이지만 그 만큼 국내 시장 또한 대폭 개방해야 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김수동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와 FTA가 없는 일본·멕시코의 양허 결과와 개방 수준을 분석해 가입 협상에 임해야 한다”며 “특히 일본의 요구사항을 사전에 분석해 가입에 따른 국익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