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방기자들]11·19 전세대책, 5점 만점에 점수는…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전세난은 내년과 내후년까지 이어지면서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이데일리 유튜브채널 ‘복덕방기자들’ 인터뷰에서 11.19 전세대책을 분석하며 내년도 주택시장을 전망했다.

먼저 이 연구원은 11.19 전세 대책이 시장을 안정시키기 힘들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의도 자체는 바람직하다”면서도 “실물 주택이 단기에 공급되는 것이 제한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매입임대와 관련해서는 전체 주택 총량에 변화를 주지 못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정부가 개입하지 않더라도 그 물량들은 시장 자체적으로 공급이 되는 것이었다”며 “시장의 주택 총량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호텔 매입 임대와 관련한 비판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선택지)이 많아졌다고 해석했다.

이 연구원은 “호텔을 개조한 공유주택 같은 경우 소요된 비용이 서울의 다른 오피스텔을 매입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는 비난이 있었다”면서 “오히려 현시점에서는 공공이 역세권 건물을 매입, 공급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는 사례가 됐다”고 말했다.

정부의 택지지구 추가 발굴과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시장 반영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택지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대상 지역의 토지를 수용하는 것이다”며 “1~2년 내에 해결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소규모 재개발인데, 현재 서울에서는 소규모 재개발보다는 대규모 재개발도 요구하는 지역은 많다”며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의 주택 공급을 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걸로 본다”고 전망했다.

공모형 리츠와 부동산 펀드 활성화를 통한 임대주택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펀드의 궁극적인 목적인 수익률 극대화를 이뤄낼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국내에서 공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해당 성격을 갖게 되면 임대료를 시세에 맞춰서 극대화할 수가 없게 된다”며 “해당 리츠나 펀드의 수익률에 직결된 영향을 줄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사전적인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기사는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에서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획=신수정 기자, 촬영·편집= 정아임 인턴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