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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전 국장은 최씨 판결을 언급하며 “이 소식을 듣고 나니 2018년 6월경 해외은닉재산환수합동조사단이 큰 기대 속에 출범한 것이 기억난다”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황 전 국장은 “이 순간 나는 매우 궁금하다. 내가 법무부에 근무하는 동안 그런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 잘 보이지도 않았지만 그동안 무슨 활동을 하였는지, 그동안 올린 성과는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황 전 국장은 “매번 시작할 때는 엄청 요란하고 번지르르하지만, 끝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시야에서 벗어나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이라며 실질적인 재산 환수 노력이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황 전 국장은 “열린민주당은 지난 선거 때 ‘해외 은닉재산 환수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공약은 해외은닉재산환수의 업무가 방치되도록 놔두지 않겠다는 다짐”이라며 향후 열린민주당이 은닉 재산 환수를 위한 입법 차원의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예고했다.
해외 범죄수익 환수 합동조사단은 대검찰청이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2018년 6월 설치했다. 당시 조사단이 대기업 역외 탈세와 최서원,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의 해외 은닉 의심 재산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근거법 부실 등 이유로 활동 실적이 미진해 외국환거래법 관련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