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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리더십 뒤에는 코로나19 사태에서의 부실대응, 이후의 경기대응정책에서의 미흡함, 그리고 향후 제2차 파동이 일어났을 때 과연 이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지 등 총체적인 불신이 엿보인다.
◇닛케이 여론조사 지지율 11%p↓
니혼게이자이신문과 TV도쿄가 5~7일 사이 전국 18세 이상 남녀 1108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를 포함해 무작위로 전화걸기(RDD) 방식으로 여론조사(응답률 48.9%)를 한 결과, 아베 내각 지지율은 38%로 지난 조사 당시보다 11%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안보관련 법안이 논쟁이 됐던 2015년 7월 당시 지지율(38%)과 같은 수준으로 아베 2기 내각 집권 후 최저치다.
아베 내각 지지율은 국회 모임을 사적인 모임으로 전락시켰다는 ‘벚꽃 보는 모임’ 의혹을 계기로 2019년 말부터 꾸준히 하락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3월 하락 추세가 멈췄다. 이후 한동안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달 들어 ‘뚝’ 떨어진 것이다.
하락폭으로는 아베 총리의 부인인 아키에 여사가 관련된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을 은폐하기 위해 일본 재무성의 결제 서류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터진 2018년 3월(14%포인트 하락) 이후 2번째로 컸다.
반대로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층 비율은 51%로 5월 조사 당시보다 9%포인트 상승했다. 2월 조사 4개월 만에 지지율과 비(非)지지율이 다시금 역전됐다.
세대별로 보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올라가 60대에서는 66%가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성별로는 여성이 54%, 남성이 48%로 비지지층이 많았다.
같은 날 TBS 뉴스가 발표한 JNN 여론조사(휴대전화 포함 RDD 방식·응답률 58.7%)에서도 아베 내각 지지율은 39.1%를 기록, 재집권 이후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지층은 전월 조사 대비 8.2%포인트 하락한 39.1%를 기록한 반면, 지지하지 못한다고 답한 이는 8.4%포인트 증가해 59.2%를 기록했다.
◇“2치 감염폭발 걱정된다” 응답률 90% 넘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정부대응을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낫케이·TV도쿄 조사에서는 “평가한다”는 대답과 “평가하지 않는다”는 대답은 46%로 같았다. 전월 “평가하지 않는다”는 대답이 55%, “평가한다”는 대답이 38%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한 달 사이 격차가 17%포인트나 좁아진 셈이다.
한때 긴급사태까지 선언됐을 정도로 감염 폭발이 우려됐던 일본의 코로나19 상황은 월드오미터 기준 확진자 1만 7141명, 사망자 916명을 기록하고 있다. 턱없이 없이 적은 검사, 부족했던 의료체제 등을 감안하면 일본 국내외 언론조차 그 결과에 의아해할 정도다.
JNN여론조사에서도 “평가한다”는 질문이 48%로 “평가하지 않는다”(42%)를 웃돌았다.
다만 이 결과가 코로나19 대응능력에 대한 아베 정권에 대한 신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설문조사에서는 2차 감염폭발에 대한 일본 국민 우려가 여실히 드러났다. 닛케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90% 이상이 코로나19가 재확산될 가능성에 대해 “매우 걱정”, “어느 정도 걱정”이라고 답했다. “그다지 걱정하지 않는다”와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6%에 불과했다.
정부가 긴급사태 선언을 전면 해제한 것에 대해서도 35%가 “너무 이르다”라고 답해 “너무 늦었다”(7%)를 웃돌았다. 닛케이는 “재확산에 대한 불안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JLL 조사에서도 “너무 일렀다”는 답변이 46%로 “적절했다”(39%)를 웃돌았다.
이에 따라 닛케이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들이 감염 재확산에 대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로는 “의료체제의 정비”(33%), “검사체제의 확충”(22%)이 가장 많았다. 그만큼 일본인들이 감염 확산시 정부의 대처 능력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사업주에게 경제지원”(17%), “가계에게 경제지원”(9%)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1명당 10만엔 현금을 지급하는 등 일본정부의 코로나19 경기방어대책에 대해서는 “느리다”라는 답변이 73%에 달했다. “빠르다”라는 답변은 18%에 머물렀다. 일본 정부는 1명당 10만엔씩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도쿄신문이 이날 수도권 주요 기초자치단체에 확인한 결과, 지급률은 약 2.7%에 불과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청장 인사에 무리한 개입을 하려는 아베 정부의 태도는 오히려 화를 낳았다. 도박논란으로 사임한 쿠로카와 히로무 전 도쿄고검 검사장에 대한 처분이 ‘징계’가 아닌 ‘훈고’(경고)에 끝낸 것이 적절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한 응답자 비율이 양 여론조사에서 모두 과반을 넘어섰다.
TBS방송은 “자민당 내에서조차 최근 아베 내각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 많은 국민이 아베 정권이 하는 일들에 위화감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국민이) 코로나 대책은 평가하고 있다”고 반론했다.
◇ 오뚜기처럼 부활한 아베 정권…이번에도?
이대로 아베 정권이 무너질 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아베 정권은 각종 스캔들 속에서 오뚝이처럼 다시 회생한 경험이 몇 번이고 있기 때문이다.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 당시 아베 내각 지지율은 닛케이 여론조사 기준 42%까지 하락했지만, 3개월이 지난 2018년 6월 10%포인트 상승해 과반 이상의 지지율을 확보했다.
아베 정권 최대 정치적 위기로 꼽혔던 안보법 날치기 논란 당시 역시 2015년 7월 지지율은 35%까지 떨어졌지만 한달 만에 8%포인트 상승했고, 다음해 중의원 선거에서는 오히려 의석 수를 늘렸다..
전문가들은 아베 정권이 흔들리더라도 다시 부활하는 이유로 대안 부재를 꼽는다.
실제 아베 내각의 지지율과는 별개로 여당인 자민당의 지지율은 36%로 전월대비 3%포인트 떨어지는데 그쳤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지지율이 4%포인트 증가해 지지율 2위를 되찾았지만, 그 지지율은 9%로 여당과의 차이가 크다.
(▷관련기사 : “야당 존재감 ‘0’…대안 부재와 무관심이 아베정권 지탱”)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야당에 의한 정권 교체보다는 자민당 내 권력지형의 변화로 아베 정권이 막이 내릴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다.
실제 차기 총리에 누가 적합하냐는 닛케이 설문조사에서 거론된 인물은 아베 총리를 포함해 모두 자민당 인물이었다.
자민당 내 유일한 반(反)아베 세력으로 분류되는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이 23%로 가장 높았고, 이어 고이즈미 신타로 환경상이 15%로 뒤를 이었다. 아베 총리는 14%였다.
다만 의원내각제인 일본은 국민의 지지율이 곧바로 총리 선출로 이어지지 않는다. 국민이 나라를 운영한 여당을 뽑은 후, 의원들이 당 대표를 뽑은 사람이 총리가 되는 구조다.
(▷관련기사 : 코로나로 무능 드러난 아베 정권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
이에 따라 이시바 전 간사장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포스트 아베’로 1위를 차지하는 결과가 이어지고 있지만, 현실 정치에서는 어렵다는 견해가 적지 않다.
이헌모 일본 중앙학원대학 교수는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를 비롯한 자민당 주류 세력들은 아베 총리가 퇴진한다고 해서 이시바 전 간사장의 등장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설사 아베 총리가 코로나19 이후 정계 은퇴를 한다고 하더라도 ‘포스트아베’로서 현재 가장 유력한 인물은 친(親) 아베 세력으로 분류되는 기시다 후미오 정조회장”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