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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고통분담' 사회적 대화 20일 첫발…정세균 총리 주재

조해영 기자I 2020.05.15 19:07:12

정부·노동계·경영계 비상협의 20일 본회의
노동계 "해고 금지·고용 유지 법제화 필요"
경영계 "자유로운 해고·노동시간 유연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왼쪽)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전태일다리에서 열린 ‘아름다운청년전태일50주기범국민행사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정부와 노동계, 경영계가 오는 20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의 첫발을 뗀다. 양대노총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가 열리는 것은 1999년 이후 21년 만이다.

1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따르면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등 정부와 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노동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등 경영계 관계자들은 이날 실무예비모임을 갖고 오는 20일 오후 노사정비상협의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본회의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이재갑 고용부 장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참석한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도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사회적 대화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 이해가 충돌하는 가운데 타협점을 찾기 위한 차원이다. 노동계에선 정부가 나서 해고를 금지하고 고용 유지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세금으로 경제 상황 극복을 위한 각종 재난지원, 세제혜택을 기업에 주고 있기 때문에 해고금지, 총고용유지, 생계 보장이 확보돼야 한다”며 “전국민고용보험을 포함한 사회안전망 대폭 확충도 중요한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경영계는 자유로운 해고와 노동시간 유연화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견해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번 사회적 대화는 지난달 17일 민주노총의 제안으로 출발했다. 경사노위에 불참 중인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틀 밖에서의 대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제안했다. 한국노총은 경사노위 내에서 타협점을 찾자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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