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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조국 인정 못해…법무부 국감 국회서 하자”
25일 국정감사 관련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일반증인 명단 및 법무부·헌법재판소의 국정감사 장소를 결정하지 못하고 끝났다.
먼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은 법무부 국감과 헌법재판소 국감을 모두 국회에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종전에는 법무부 국감은 정부 과천청사에서, 헌재 국감은 헌법재판소로 의원들이 직접 찾아가 진행했다.
김도읍 법사위 한국당 간사는 “법무부는 관례상 법무부 청사에 가서 국감을 했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상 법무부 청사에서 할 수 없다”며 “원칙적으로 정부 부처가 국회에서 감사를 받듯 올해부터는 국회에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간사는 “과거보다 국감일정이 이틀 정도 줄어 헌법재판소와 법제처 국감을 같은 날 하게 돼 시간이 부족하다”며 “헌법재판소를 갔다가 국회로 돌아와 법제처 국감을 하면 시간이 부족하다. 존경하면 꼭 (피감기관으로)가서 해야하나”라고 반문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감사는 피감기관으로 찾아가서 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이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기헌 민주당 간사는 “피감기관을 국회로 부르는 것은 편의를 위해서일 뿐 피감기관에서 하는 게 맞다”며 “특히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규정된 헌법기관임을 존중해 직접 방문해서 했다. 이런 정신이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사위, 일반증인 논의도 못해…과방위, 조국 관련 증인 채택
여야는 워낙 의견 차이가 큰 일반증인 채택 문제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추후 간사협의에 맡기기로 했다. 여야 간사는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 잠시 만나 협상했으나 이견만 확인하고 헤어졌다.
한국당은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된 32명, 자녀입시 부정 의혹과 관련한 10명 등 69명의 일반증인을 요구하고 있다. 조 장관 인사청문회 때 부르지 못한 증인을 모두 출석시켜 ‘제2의 청문회’를 진행하겠단 의도다. 반면 민주당은 이들 대부분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기에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김도읍 한국당 간사는 전체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69명 채택을 1안, 25명 출석을 2안, 그것도 거부하면 3명이라도 받아달라고 3안까지 준비해왔는데 민주당이 아예 말도 못 꺼내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기헌 민주당 간사는 “한국당이 신청한 일반증인은 대부분 수사중으로 재판에 관련된 사안”이라며 “법사위에 재판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증인 채택하지 않았던 것이 관례고 그게 맞다”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한편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조 장관 관련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투자 업체인 피앤피플러스의 대표 서모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피앤피플러스는 버스 공공 와이파이 사업 등 입찰에 참여한 업체다. 정무위는 조 장관 사모펀드 관련 일반 증인 채택에 실패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