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중교통 무료 내일 3번째…환경부 ‘차량2부제’ 확대 추진

올해 들어 두 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네거리 인근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장 전광판에 ‘미세먼지 비상조치발령. 출퇴근 서울 대중교통무료’라고 표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대책인 출퇴근 대중교통 무료 운영을 강행했다. 지난 15일, 17일에 이어 18일에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예보됨에 따라 서울시내 대중교통을 무료로 탑승할 수 있다. 3일간 서울시가 대신 내줘야 하는 대중교통비는 약 150억원이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무료 지원이 차량 2부제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것인만큼 중앙정부차원에서 강제 차량 2부제를 시행하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대중교통 무료 두번째…교통량 1.7% 감소 그쳐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출근길(첫차∼오전 9시) 서울 내 도로교통량은 2주 전 같은 시간보다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첫 시행 때인 지난 15일(-1.8%)보다 적다. 서울시는 지난주는 같은 시간대 눈이 내려 교통량이 평소와 달랐기 때문에 2주전과 비교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중교통 이용객 수는 증가했다. 이날 출근 시간대 시내버스 이용객은 지난주 같은 시간대보다 3.2%(이하 교통카드 이용자 기준) 늘었다. 지하철 이용객은 4.4% 증가했다. 지난 15일 출근 시간대 시내버스 이용객은 0.05%, 지하철은 2.1% 늘어난 바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찬간담회에서 “교통량 감소가 큰 성과가 없다고 하지만 지난 2002년 월드컵때 강제 차량 2부제를 시행했을때 19% 가량 교통량이 감소했다”며 “자율시행인 만큼 조금이라도 줄어든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둘째날인 오늘은 시민들의 참여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벌써 세번째…7회 초과시 비용부담 관건

서울시가 올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대중교통 무료 운행 손실 보전으로 책정한 예산은 350억원이다. 이 예산의 재원은 ‘재난관리기금’이다. 서울시는 최악의 경우 올해 7번의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효 요건이 된다면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계속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4일간 벌써 3번째 비상조치가 내려지면서 당초 예산을 초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이 경우 재난관리기금에서 추가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중교통 무료 운영을 대체할 만한 다른 정책이 나오지 않는 한 현행 방침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차량 2부제는 중앙정부차원에서 강제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 인천, 서울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부가 나서서 차량 2부제 강제화되도록 해야 한다. 입법은 벌써 제안이 돼 있다”며 “다음 국무회의때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도 수도권 행정·공공기관 임직원에 한해 의무화한 차량 2부제를 민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업용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이미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로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 중이다. 법안은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승용 자동차의 2부제 운행 등 긴급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차량 2부제 확대는 국민의 공감대가 중요하고 관련 법률이 마련돼야 하는 만큼 비상저감조치 개선 방안을 검토할 때 지방자치단체들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