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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삼성전자 매각차익 26조원 대부분 유배당계약자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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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I 2017.10.16 16: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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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취득시점 대부분 유배당계약자
암보험 약관과 증권 보장내용 달라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매각차익 배분을 매각 시점으로 산정함에 따라 유배당계약자 배분이 불합리하게 산정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영민 삼성생명 부사장을 증인으로 요청,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매각에 따른 문제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취득하는 시점인 1990년 이전에는 유배당계약 상품만 판매한 만큼 매각 차익도 유배당계약자에게 돌아가야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보험업 감독규정은 보유 지분 매각 차익을 현재 유배당계약자와 무배당계약자간 비율로 배당하도록 돼있다. 이에 따라 6월말 기준 삼성전자 지분을 모두 매각할 경우 삼성생명이 거둬들이는 26조원의 매각차익 중 유배당계약자 몫은 4조8000억원, 주주몫은 21조2000억원으로 주주 몫이 대부분이다. 게다가 최근 출시 상품은 대부분 무배당인 만큼 매각시한을 늦출수록 유배당계약자의 몫은 더 줄어들게 된다.

이와 관련 방 부사장은 “관련법령에 따르지 않고 자의적 방법으로 배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암보험 지급과 관련해서도 박 의원은 보험약관과 보험증권의 내용이 상이해 발생하는 보험금 미지급에 대해 처벌 규정이 신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관상에는 암의 직접적 치료로 입원했을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고 증권에서는 암치료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시에 지급한다고 돼 있다. 고객들이 주로 보험설계사를 통해 설명을 듣는 보험증권에 비해 보험약관이 우선적용되는 탓에 관련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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