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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추경 닻 올렸지만…국회 통과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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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남 기자I 2015.06.25 18: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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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국회가 정부 추경안 신속히 처리" 합의
朴 거부권 따른 대치정국 변수…추경안 처리 난관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산 넘어 산이다. 정부·여당이 메르스발(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닻을 올렸지만, 정국이 ‘올스톱’ 되면서 국회 처리마저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야당이 재정건전성을 거론하며 추경에 부정적인 것도 변수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치정국 탓에 국회의 추경안 심사가 늦어지면 그 실효성도 그만큼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가 신속하게 통과시킨다”는 큰 원칙에 합의했다. 정부는 다음달 초 당정협의를 거쳐 곧바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추경안은 국회법 제84조에 명시된 예산안 심사와 똑같은 절차를 거친다. 국회로 넘어온 정부의 추경안은 일단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넘겨진다. 소관 상임위는 곧바로 추경안 예비심사에 돌입해 그 결과를 국회의장에 보고하고, 의장은 이를 예산결산특위로 다시 보낸다. 예결특위 심사까지 끝나면 본회의에서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최종 의결된다.

국회에서는 이같은 추경안 심사 절차가 한 달 이상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달 초 제출된 추경안은 아무리 빨라도 8월 초 국회 문턱을 넘고, 9월께 집행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추경안이 순조롭게 의결 절차를 밟을지는 미지수다. 실제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당장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로 정국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 합의로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을 반드시 재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재의결 대신 자동폐기로 기울었다. 추후 새정치연합의 강도 높은 대여(對與) 투쟁은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새정치연합은 이미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을 선언했다.

국회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정치적 승부수 여파가 워낙 세 8월 임시국회도 장담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했다. 야당이 추경안 심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국회 통과는 그만큼 난관에 부딪치게 된다.

야당은 15조원 규모의 추경안 방침에도 부정적이다.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세출용도가 불분명하고 향후 세입확충 대책이 전혀 없다”면서 “재정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은 추경에 협조한다고 해도, 내년 예산안에는 법인세 인상 등 세수확대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 법인세 인상은 박근혜정부가 ‘논의 불가’ 입장을 이미 수차례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추경이 메르스와 가뭄에 따른 경기침체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추경 방침을 이왕 정했다면 최대한 그 시기를 당겨야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정치권 상황이 그리 녹록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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