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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은행장들 상견례 어떤 얘기 오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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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슬 기자I 2015.04.03 16: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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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위원장 "안심대출, 은행부담 덜어주겠다"
은행장들 "MBS 1년 보유 부담스럽다"

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3차 금융회에서 임종룡(왼쪽 여섯번째)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참석자들이 기념찰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김 한 JB금융지주 회장(광주은행장), 김주하 농협은행장, 조용병 신한은행장, 이원태 수협은행장, 임종룡 금융위원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윤종규 KB금융지주 대표이사(KB은행장), 박종복 한국SC금융지주회장(SC은행장), 성세환 BS금융지주 회장(부산은행장, 김성미 IBK기업은행 부행장, 손교덕 경남은행장, 박인규 DGB금융지주회장(대구은행장, 박진회 한국씨티은행장,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한조 한국외환은행장, 김병호 하나은행장, 임용택 전북은행장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3일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시중·지방은행장들과의 상견례의 화두는 단연 안심전환대출이었다. 임 위원장은 안심전환대출로 인한 은행들이 주택저당증권(MBS)를 매입·보유 의무와 관련해 “금융회사의 부담이 덜어드리는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시중·지방은행장과 조찬간담회 ‘금요회’를 가졌다. 16개 시중·지방은행장들이 모두 참석했다. 기업은행만 권선주 행장 대신 김성미 부행장이 참석했다. 지방은행장 중에선 이날 조찬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전날 밤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온 행장도 있었다.

먼저 임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은행과 일선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는 “안심전환대출로 약 33만명이 넘는 고객들이 금리변동의 위험 없이 빚을 처음부터 갚아나가는 구조로 자신의 채무를 개선해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비율이 7~8%포인트 정도 높아지게 됐다”며 “국민에게 빚을 처음부터 갚도록 하고 금리변동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관행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은행장들은 안심전환대출의 취지에 대부분 공감하면서도 안심전환대출을 주택금융공사에 넘기고 회수한 자금으로 주택저당증권(MBS)를 의무매입한 후 1년간 보유해야 한다는데 대해 “부담스럽다”고 밝혔다. MBS 수익률이 연 2% 정도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보다 낮은 데다가 40조원의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매입할 때 수요가 몰리다보면 MBS 가격이 비싸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임 위원장은 “안심전환대출이 은행에 미치는 직접적인 손실은 없다”면서도 은행권·주금공의 부담을 완화하고 시장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매각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과 주금공 등으로 구성된 ‘가계부채관리 협의체’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또 안심전환대출과 관련해 많은 민원이 발생해 앞으로 금융당국의 민원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민원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안심전환대출과 관련한 민원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 소비자가 굳이 은행창구에 찾아가지 않아도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적이 나왔다. 임 위원장은 해외사례 등을 보면 우리나라의 본인인증 수단이 과도하게 제약된 측면이 있다며 비대면 인증이 가능해지도록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지주사와 계열사가 좀 더 고객정보를 원활하게 공유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먼저 금융회사 스스로 충분한 정보보호체계를 구축했는지를 파악하고 검토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앞서 금융위는 카드 3사의 정보 유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

임 위원장은 “오는 22일 예정된 2차 금융개혁회의에서 금융감독·검사·제재 개선 프로세스를 발표할 것”이라며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금융 시장 감독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풀어진 규제완화로 새로운 산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된 만큼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고졸자나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은행 산업이 나름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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