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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3일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시중·지방은행장들과의 상견례의 화두는 단연 안심전환대출이었다. 임 위원장은 안심전환대출로 인한 은행들이 주택저당증권(MBS)를 매입·보유 의무와 관련해 “금융회사의 부담이 덜어드리는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시중·지방은행장과 조찬간담회 ‘금요회’를 가졌다. 16개 시중·지방은행장들이 모두 참석했다. 기업은행만 권선주 행장 대신 김성미 부행장이 참석했다. 지방은행장 중에선 이날 조찬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전날 밤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온 행장도 있었다.
먼저 임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은행과 일선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는 “안심전환대출로 약 33만명이 넘는 고객들이 금리변동의 위험 없이 빚을 처음부터 갚아나가는 구조로 자신의 채무를 개선해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비율이 7~8%포인트 정도 높아지게 됐다”며 “국민에게 빚을 처음부터 갚도록 하고 금리변동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관행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은행장들은 안심전환대출의 취지에 대부분 공감하면서도 안심전환대출을 주택금융공사에 넘기고 회수한 자금으로 주택저당증권(MBS)를 의무매입한 후 1년간 보유해야 한다는데 대해 “부담스럽다”고 밝혔다. MBS 수익률이 연 2% 정도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보다 낮은 데다가 40조원의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매입할 때 수요가 몰리다보면 MBS 가격이 비싸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임 위원장은 “안심전환대출이 은행에 미치는 직접적인 손실은 없다”면서도 은행권·주금공의 부담을 완화하고 시장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매각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과 주금공 등으로 구성된 ‘가계부채관리 협의체’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또 안심전환대출과 관련해 많은 민원이 발생해 앞으로 금융당국의 민원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민원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안심전환대출과 관련한 민원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 소비자가 굳이 은행창구에 찾아가지 않아도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적이 나왔다. 임 위원장은 해외사례 등을 보면 우리나라의 본인인증 수단이 과도하게 제약된 측면이 있다며 비대면 인증이 가능해지도록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지주사와 계열사가 좀 더 고객정보를 원활하게 공유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먼저 금융회사 스스로 충분한 정보보호체계를 구축했는지를 파악하고 검토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앞서 금융위는 카드 3사의 정보 유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
임 위원장은 “오는 22일 예정된 2차 금융개혁회의에서 금융감독·검사·제재 개선 프로세스를 발표할 것”이라며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금융 시장 감독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풀어진 규제완화로 새로운 산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된 만큼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고졸자나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은행 산업이 나름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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