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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업계 “석유수입사 지방세 탈루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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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경 기자I 2014.04.23 18: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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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관련 3개 협회, 정부에 대책마련 요청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석유업계가 정부에 석유수입사들의 지방세 탈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한국석유유통협회와 대한석유협회, 한국주유소협회는 23일 석유수입사의 불법 세금탈루에 대한 수사와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안전행정부, 경찰청, 국세청 등에 제출했다.

이들 협회에 따르면 일부 석유수입업자들은 지방세인 자동차세(경유 1ℓ당 97.5원)를 통관 후 15일 내에 납부하도록 돼 있는 점을 악용해 세금납부의무를 회피하고 있다. 석유를 수입한 후 단기간에 덤핑 가격으로 유통시킨 뒤 고의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재산을 도피시키거나 아예 폐업하는 탈세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도 이러한 세금탈루의 심각성을 인식해 석유 수입사들의 수입제품에 대한 납세담보 규정 적용 등 법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석유유통협회 관계자는 “법규 개정부터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동안 탈세유류 유통에 따른 정상유류제품의 경쟁력 저하와 석유유통시장이 문란해질 우려가 있다”며 “입법공백 기간 동안 탈세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수사 및 처벌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협회에 따르면 안전행정위원회의 조사 결과 최근 3년간(2011∼2013년) 자동차세 체납액은 74억 7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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