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 이란과 호르무즈 수수료 징수 추진…美 등에 제안”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오만이 이란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한 ‘수수료’(service fee) 징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3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이란 당국자 등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오만은 최근 미국과 서방 동맹국들에 호르무즈 해협 이용 선박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공식 제안서를 전달했다. 미국이 공개적으로 반대해온 사안임에도 오만이 이란과 관련 논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협상단은 이와 같은 오만의 제안을 접수했으며, 우려 사항들에 대해 오만 측과 별도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미국 정부는 오만과 전략적 협력 관계인 만큼 오만의 제안을 둘러싼 이견을 실무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호르무즈 해협은 파나마운하나 수에즈운하와 같은 인공 수로가 아닌 자연 해협이다. 이 때문에 선박이 단순히 통과한다는 이유만으로 통행료(toll)를 부과하는 것은 국제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 다만 안전 항행, 오염 방지, 긴급 대응 등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자발적 수수료나 기여금은 국제법 위반 논란을 피할 여지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오만은 해당 수수료가 의무적인 통행료가 아니라 자발적 기여금이라는 입장이다. 중동 한 외교관은 오만의 제안이 말라카해협과 싱가포르해협의 운영 방식에서 착안했다고 말했다. 이들 수로는 한 민간 재단이 안전한 항행을 위해 자발적 기여금을 걷고 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의무적인 수수료 징수를 주장하고 있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은 전날 국영TV에서 이란의 우선순위가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 오만과 합의에 이르는 것이라면서도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 관리를 위한 공동 프레임워크 수립에 응하지 않는다면 이란은 독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라비아반도 남동쪽 끝에 있는 오만은 오랫동안 중립국으로 통했으나, 이번 전쟁으로 역내 긴장이 고조되면서 점점 더 균형 잡기가 어려워졌다. 올해 5월 오만이 이란과 협력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소식이 처음 알려지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만을 향해 “다른 나라들처럼 처신하지” 않으면 폭격하겠다고 위협했다.

미국과 이란이 서명한 종전 양해각서(MOU) 5조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업용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무상으로 보장한다”고 명시했지만 그 기간이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기 위한 협상이 이어지는 60일 동안으로 한정됐다.

아랍걸프국가연구소의 아나 제이컵스 연구원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벌어지는 일은 오만에 긴급한 국가안보 문제”라면서 “오만은 이 분쟁과 역내 안보를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으며, 이란을 협상 테이블에 붙잡아두는 방법에 집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란과 오만의 수수료 구상이 현실화될 경우 파장은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 국가들은 수수료 부과 방안에 불만을 갖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최소한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설계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발적 기여금 형태라면 국제법 위반 논란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제법 위반 여부를 떠나 자연해협에 대한 사실상 통행료 부과라는 부정적인 선례가 남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의 HA 헬리어 연구원은 “호르무즈 해협은 전쟁 이전에는 완전히 열려 있었고, 지금은 그렇지 않다”며 “이것은 오만이 만든 일이 아니고 오만도 결코 이를 원하지 않았다. 이 모든 골칫거리는 경솔하게 전쟁을 시작한 트럼프 행정부가 치러야 할 청구서의 일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