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살지도 않는데 양도세 깎는 건 투기 권장 정책"

[하노이=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조하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실거주 중심의 세제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투자 목적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며 “주택양도소득에 양도세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어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주택투기권장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축소·제한 문제를 두고 “일부 야당이 낸 법안은 정부와 무관한데도 마치 대통령이 낸 것처럼 조작해 공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책 책임을 둘러싼 정치 공방에도 선을 그은 셈이다.

이 대통령은 현행 제도의 방향성 자체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비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줄이고, 거주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것이 맞다”고 밝히며 실수요자 중심의 세제 개편을 재차 강조했다.

또 부동산 시장 과열의 원인으로 투자 수요를 지목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사기’ 투기를 확산시키고 집값을 연쇄 폭등시킨 사람들, 이를 비호하는 이들은 누구냐”고 반문했다. 이어 “살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과연 정상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을 국가 생존 전략 차원으로까지 확대해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 나라의 최후 생존전략”이라며 “집값이 안정돼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 기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