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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올해 민간투자 사업에 최근 5년간 최대 규모인 5조7000억원 수준의 집행 계획을 수립했다. 사업 부문별로는 도로가 1조6000억원, 철도가 2조6000억원이며 환경 부문은 6000억원이다.
침체된 건설 경기를 살려 내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재부는 상반기 중 전년 동기 대비 20% 늘어난 2조7000억원을 신속 집행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정부는 연초 건설경기 부진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 사회기반시설(SOC)은 물론, 공공기관 SOC와 민간투자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고자 한다”고 회의를 통해 말했다.
또한 김 차관은 “국정과제와 연관되거나 집행규모가 올해 기준 400억원 이상으로 큰 17개 사업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집행 실적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며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주무 부처와 함께 사유 해소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차관은 “이제는 1월에 수립한 집행계획을 전 공공기관이 집중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하는 시점인 만큼 재정과 공공기관 투자는 물론, 민간투자 등 각 부문의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재부는 올해 1분기(1~3월) 중 매주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어 집행 현황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초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반기 신속 집행을 하겠다고 밝혔으며, 상반기 중 신속집행 예산 전체(251조2000억원) 중 65%(163조3000억원)을 투입하고 지방재정 60%(170조2000억원), 지방교육재정 65%(17조원)을 각각 집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