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식료품값 급등에 '몸살'…시장개입 확대하는 각국 정부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유럽 각국이 식료품 가격 급등과 치열한 사투를 벌이고 있다. 유럽 전역에서 파업 및 항의시위가 촉발됨에 따라 각국 정부는 세금 감면, 가격 상한제, 가격인상 조사 강화 등 하나둘씩 가격 통제에 나서기 시작했다. 아직은 직접적인 개입 규모가 크지 않지만 향후 공격적 개입으로 확대할 경우 되레 공급을 제한해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하는 등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AFP)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유로존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전년 동월대비 6.9%로 전월(8.5%)대비 크게 완화했다. 하지만 식료품, 술, 담배 등 생필품 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15.4% 상승해 전월(15%)보다 악화했다. 프랑스의 경우 연평균 인플레이션율이 2월 7.3%에서 3월 6.6%로 하락한 반면, 같은 기간 식료품 가격 상승률은 2월 14.8%에서 3월 15.8%로 가속화했다. 3월 식료품 인플레이션이 20% 이상을 기록한 독일을 비롯해 다른 국가들 역시 비슷한 상황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에 유럽 각국 정부는 조심스레 시장 통제에 나서기 시작했다. 식료품 가격이 전년 동월대비 20% 이상 폭등한 포르투갈은 일부 생필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일시적으로 없애기로 했고, 폴란드, 스페인 등도 최근 비슷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스페인의 경우 상점, 운송업체, 식료품 생산업체 등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있다.

헝가리는 지난해 특정 상품에 대해 가격 상한제를 도입, 보다 공격적인 개입에 나섰다. 하지만 상한가에 팔기를 꺼리는 상인들이 늘어나며 공급을 제한, 오히려 식료품 인플레이션이 50%까지 가속화했다. 결국 지난해 크리스마스엔 과거 공산주의 시절처럼 감자 등을 배급하기에 이르렀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인위적인 개입이 공급을 방해했다”며 정책적 실수를 인정했다.

헝가리의 부작용을 목격한 다른 국가들은 시장을 왜곡하지 않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연금개혁 반대까지 겹쳐 소비자 불만이 폭증하자 슈퍼마켓 체인 등과 직접 계약을 체결, 일부 생필품에 국기 색상 스티커를 부착해 할인된 가격에 판매토록 하고 있다. 포르투갈 정부 역시 자국내 최대 슈퍼마켓 체인인 모델로 콘티넨티 등 식료품 생산·판매 업체와 직접 협상해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이외에도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등은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을 떠넘기지 못하도록 더욱 엄격한 조사·감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영국 등은 특정 품목에 대한 1인당 구매량을 제한하고 있다. 스웨덴 정부는 자국내 식료품 시장의 90%를 점유하는 상위 3대 소매업체 대표들을 소환해 가격을 올리지 않도록 당부하고, 가격인상과 관련해 각 식료품점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 노르웨이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탈리아는 파스타, 빵, 우유 등과 같은 기본 생필품에 세금이 얼마나 부과되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블룸버그는 식료품 가격은 가뭄 등 기상현상부터 무역흐름 중단, 비료비용, 조류독감 등과 같은 질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에너지 시장에 개입하는 것보다 더욱 복잡하다면서, 유럽 각국 정부가 저소득 국가에서나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직접적으로 가격에 개입하는 정책들을 강요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헝가리 등처럼 공격적인 개입이 진행될 경우 오히려 가격 인상이 더 가팔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옥스포드 이코노믹스의 앙겔 탈라베라 유럽 경제담당 책임자는 “유럽에선 그러한 일이 벌어질 것 같진 않지만, 식료품 가격이 15~20% 급등함에 따라 각국 정부가 점점 긴장하고 있다”며 “식료품 인플레이션은 실제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기도 하지만 일부 국가에선 선거가 다가오면서 소비자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