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부, 무임승차 보전시 지하철 요금 인상 조정 가능"(종합)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의 무임승차 요금 보전이 없으면 오는 4월쯤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300~400원)을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 부동산 분야에선 집값의 연착륙을 유도하며 정비 사업 활성화에 나선다. 서울 교통 사각지대를 연결할 경전철 사업은 역사 추가 등으로 인한 건설 비용 증가없이 수익성을 담보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주민 반대가 극심한 상암동 소각장 신설은 마포구가 제시한 전(前)처리 시설이 대안이 될 수 없다며 기존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시위에 대해선 지하철 지연 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손실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단 입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무임승차 정부 보전없으면 4월 지하철 요금 인상…부동산 연착륙 유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신년 기자간담회 갖고 새해 주요 현안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특히 대중교통요금과 부동산 관련 정책 등 서민 경제와 직결되는 분야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최근 난방비 급등으로 인한 물가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4월로 예상되는 지하철 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서울시는 현재 지하철 요금을 300~400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요금 인상폭을 낮추기 위해선 만 65세 이상 노인 등에 대한 정부의 무임 수송 손실 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지하철은 8년간 요금 조정이 없었고 300~400원을 올린다고 해도 운송 원가에 턱없이 못미친다”며 “이를 감안하면 300~400원 정도를 갖고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요금을)정말 낮추고 싶지만 그 전제는 지하철 무임 수송 손실 보전인데, 기획재정부가 끝까지 반대했다”며 “올해 중이라도 지원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해준다면 그에 걸맞게 인상 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올 들어 하락폭을 더 키우고 있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선 연착륙 유도가 필요하단 입장이다.

오 시장은 “주거비가 높으면 다른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부동산(가격)은 낮을수록 좋다”며 “안정적 하향 추세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 이른바 부동산 가격 연착륙을 통해 문재인 정부 초기 정도까지 되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 방안으론 정비사업 활성화와 토지임대부 주택 등 새로운 정책 상품을 꼽았다.

오 시장은 “토지임대부 분양 등 경제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걸 맞는 차별화된 부동산 상품들이 충분히 제공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고덕 강일지구에 500가구 사전 예약을 받고 상암 등 꾸준히 물량을 늘려가면서 새로운 정책 상품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임기 중에 꼭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경전철은 역사 및 출입구 추가 건설 요구 등 주민 민원이 오히려 사업 지연과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경전철 건설은 예정했던 순서와 절차대로 꾸준히 진행될 것”이라며 “비용 상승 부분에 대해선 매우 엄격하게 원칙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한강과 경인 아라뱃길 등을 연계한 여의도 서울항(港) 조성도 국내 여객선이 오갈 수 있는 1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마포 소각장 예정대로 추진…전장연 ‘무관용 원칙’ 천명

수도권에서 2026년부터 쓰레기 직접 매립이 금지돼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생활폐기물 소각장)은 오 시장이 강행 의지를 재차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마포 소각장 문제는 원래 계획대로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며 “마포구와 주민들의 전향적 태도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다음달 2일 단독면담이 예정된 전장연과 관련해선 지하철 지연 시위 자제를 요청하고, 운행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은 반드시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전장연이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단독면담에서)더 이상 지하철 지연을 수반하는 시위를 용인할 수 없으니 앞으로 자제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며 전했다.

지난해 말 방송인 김어준씨의 프로그램 하차로 논란이 됐던 tbs(교통방송)에 대해선 2월 초 신임 대표를 임명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교통방송이 계속 교통방송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유용한 방송으로 거듭날 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새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에게 달렸다”고 말했다.

나경원 전 의원의 차기 당대표 불출마 등 국민의힘 당내 갈등에 대해 오 시장은 “갈등 국면은 정리가 된듯 해서 당원의 한 명으로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나 전 의원에겐)현명하게 잘 대처했다고 통화를 한 번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