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자율주행 기술 경쟁력 美·中에 뒤쳐져…제도 정비해야"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국내 완성차 업계의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이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R&D) 투자와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KAIA) 회장은 9일 서울 서초동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자율주행차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 포럼’에서 “2025년 레벨4 대중교통 상용화와 2027년 레벨4 상용화 목표 달성을 위해 민관의 투자 확대는 물론 대규모 자율주행 시범운영 지역 구축 등 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우리나라는 자율주행차 레벨3 관련 법·제도가 마련돼 세계에서 세 번째로 레벨3 자율주행차(G90) 판매를 업계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면서도 “레벨4의 경우 선두 주자인 미국과 중국에 비해 기술력이 뒤처져 있어 문제다”고 지적했다.

미국 자동차공학회(SAE)에 따르면 자율주행은 운전 자동화 수준에 따라 레벨0에서 5까지 6단계로 나뉜다. 이 가운데 레벨3은 자율주행 시스템이 주변 인식과 차량 제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특정 환경에서 자율 주행이 가능한 수준을 말한다. 레벨4는 비상 상황을 제외하고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운전을 이끄는 형태를 의미한다. 흔히 일반 시민이 자율주행하면 떠올리는 이미지는 레벨4부터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미국의 경우 GM크루즈가 지난 6월 캘리포니아주에서 무인 택시 사업 면허를 취득했고, 구글 웨이모는 2020년부터 애리조나주에서 무인차량을 이용한 배차서비스 시작해 미국 전역으로 확대 중이다. 중국도 바이두의 경우 2021년 10월 베이징시에서 유료 무인 택시 시험한 데 이어 지난 7월에는 2023년 생산 계획인 레벨4 자율주행 양산차도 공개한 상태다.

반면 우리나라는 그에 비해 제도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게 정 회장의 진단이다. 그는 “현대차는 지난 6월에야 강남구 일대에서 자율주행차 시범서비스를 시작했고, 시범사업 역시도 정해진 노선을 주행하는 ‘노선형’에 그치고 있다”며 “선도국가들과의 격차 축소를 위한 R&D 확대와 주행데이터 축적을 위한 규제완화나 제도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투자액 자체도 선진국에 뒤떨어지는 상황이다. 미국 시장조사 업체 CB 인사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과 중국의 자율주행차 업체들은 각각 70억달러(약 9조2000억원), 50억달러(약 6조6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2027년까지 정부 투자가 1조1000억원, 2025년까지 현대차 등 기업 투자가 1조6000억원에 그친다.

이와 관련해 신현성 국토교통부 주무관은 “한국은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세계 최초로 정비했다”면서도 “완전자율주행차 시대에 대비해 레벨4 자율주행차 성능인증제도를 조속히 마련하고 통신·정밀도로지도 등 인프라도 적극적으로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율주행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조이지 현대모비스 책임연구원은 “우리가 자율주행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와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 협업이 필요하다”며 “임시운행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상용화를 뒷받침할 수 있고, 다양한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등 법·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수다”고 조언했다.

현장에서 애로사항도 나왔다. 신재곤 오토노머스에이투지 사업단장은 “레벨4 자율주행차 1대를 제작하려면 3억 이상이 필요하지만 자율주행 택시 시범사업 이용금액은 1000∼2000원 수준으로 수익 창출이 어려워 투자금에만 의존해야 한다”며 “수익 창출 모델을 구축이 시급할 뿐만 아니라 정부와 민간의 투자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