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법, SBS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기각 "지상파 제외 방송사, SNS로 재전송 못 해" YTN "재판부 결정 수용…추가 대응 없다"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KBS·MBC·SBS 등 지상파 3사만 대선후보 법정 토론회를 SNS로 재전송할 수 있는 조치가 부당하다며 YTN이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2월 21일 서울 마포구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 앞서 대선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사진=공동취재단)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김상규)는 지난달 25일 YTN이 SBS를 상대로 제기한 대선 후보자 법정 토론회의 유튜브·SNS 재전송 금지 조치에 대한 계약 일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현재 대선후보 법정 토론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MBC, SBS, KBS 등 지상파 3사가 순차적으로 주관하고 있다. YTN에 따르면 지상파는 유튜브와 페이스북 라이브 등 SNS를 활용해 나머지 방송사가 대선후보 토론을 재전송을 할 수 없도록 ‘콘텐츠 이용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YTN은 지난달 24일 “지상파 3사에 중계방송 의무가 부여된 것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공적 업무를 지원하고 국민의 기본적 시청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별도의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이 아니다”라며 “ 국민의 알권리와 후보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YTN은 “재판부의 결정을 따르겠다”며 추가 대응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