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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참으로 유감” vs 野 “文 사과해야”…靑 “입장 없다” 침묵(종합)

박기주 기자I 2021.07.21 15:21:53

19대 대선 후보 홍준표·안철수 "정권 출범의 정당성 상실" 비판
野 "이번 대선도 다양한 여론조작, 민의 왜곡 안돼"
與 "대법원 판단 유감"

[이데일리 박기주 송주오 이보람 권오석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조작 공모 혐의가 유죄라는 대법원 판결에 야권 대선주자들이 일제히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고 나섰다. 반면 여권 대선주자들은 “통탄할 일”이라며 대법원 판결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도청 입구에서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판결이 나온 직후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맞붙었던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정권 출범의 정당성도 상실했다”며 “지난 대선 때 김경수 지사는 문재인 후보의 수행비서 였기 때문에 김 지사의 상선(上線) 공범도 이제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난 대선 여론 조작의 최대 피해자였던 저나 안철수 후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최소한의 조치로 사과는 해야 한다”며 “또 다시 여론조작으로 차기 정권을 창출하려는 그들의 시도는 봉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사필귀정”이라며 비판했다. 안 대표는 “드루킹과 김경수 지사의 댓글 조작사건은 민주주의를 농락한 파렴치한 범죄였고, 국민의 뜻을 왜곡시킨 선거 파괴 공작”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최측근이 벌인 엄청난 선거 공작을 몰랐다면 그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부당하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탄생한 이 정권은 태생적 한계 때문에 부정과 불법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지난 4년 동안 문재인 정권이 보여준 거짓과 위선, 무능과 독선, 내로남불은 이런 잘못된 시작의 필연적인 결과”라며 “문 대통령은 진실과 신성한 알 권리를 침해당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말했다.

이번 대선에 뛰어든 다른 야권주자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결국 현 정권의 근본적 정통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사법부 판결로 확인된 것”이라며 “이번 대선에서도 다양한 방법의 여론 조작이 이어지고 있는데, 국민들께서 ‘민의를 왜곡하는 어떠한 시도’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민의 왜곡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사법부의 의지”라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대법원의 판단에 유감의 뜻을 전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판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참으로 유감”이라며 “그동안 당의 동지로서 이런저런 고민을 함께 나눠왔는데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낙연 전 대표는 “진실을 밝히려는 김 지사의 노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지난 대선은 누가봐도 문재인 후보의 승리가 예견됐던 선거다. 문재인 캠프가 불법적 방식을 동원해야 할 이유도, 의지도 전혀 없었던 선거”라고 토로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정말 유감스럽다”며 “드루킹의 일방적인 주장 만으로 유죄를 판단한 것을 증거우선주의 법 원칙의 위배”라고 대법원을 비판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 기자회견에서 유죄 확정 소식을 접하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정치적 공격대상으로 삼으려고 할 게 보여서 민주당 경선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한다“며 ”야당의 공세가 거세질 것 같다“고 우려했다.

한편 청와대가 김 지사의 유죄 확정 판결과 관련, 노코멘트 기조를 유지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의 서면 질의에서 김 지사의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김 지사와 관련한)청와대의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 혹은 따로 언급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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