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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검찰인사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라고 말을 바꿨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후보 당시 발표한 검찰개혁안에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대통령 및 청와대가 검찰수사 인사에 관여했던 것을 완전히 고치겠다고 공약했다.
그런데 지난 14일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법무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이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통령의 검찰 인사에 대한 시각이 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2012년도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 및 수사의 공정성 회복하기 위한 인사제도를 과감히 쇄신하겠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독립적인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다”며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검찰 내부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시민단체 등 외부 인사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도록 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고 검찰을 국민의 감시 하에 두겠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즉, 검찰 수사와 인사에 대해서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인사제도에 대한 공약”이라고 풀이했다. 인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위해 인사제도를 바꾸겠다고 한 것이지 인사권에 대해 발언한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