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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낮춰 ‘인공호흡기’ 달아 연명키로
공기업의 해외 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인 산업통상자원부 ‘해외 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TF)’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광물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해 신설 공공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정부에 권고했다. TF가 권고안을 제출하면 정부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 확정한다.
TF가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을 합치는 이유는 우선 재무구조 개선에 방점이 찍혀 있다. 광물자원공사는 2008년 이후 약 47억달러를 투자했다가 19억달러 손실을 보고 부채비율이 6905%(2015년 기준)까지 치솟았다. 2016년부터는 부채비율 산정조차 불가능한 자본잠식에 빠졌다. 오는 5월2일에는 5억달러 규모의 해외채권 만기가 도래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갚을 방법이 없다. 반면 광해관리공단은 2016년 부채비율이 25%에 불과한 정도로 재무구조가 안정적이다. TF는 두 기관을 통합할 경우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다고 판단했다.
TF는 통합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직접 투자 업무는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공사는 광업지원, 비축 및 해외자원개발 민간지원 등 공적 기능만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해외광물자원은 민간 중심으로 추진하되 공사는 정보 제공 및 네트워크 연결 등 지원 체계 강화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광물자원공사 전신인 광업진흥공사 기능으로 되돌아가는 셈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자원이 부족한 국내에서 해외자원개발은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다만 공사의 해외자원개발 기능이 부실하니 선수를 민간으로 교체하고 공사는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바꾼 셈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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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사업 역시 운영사의 자금악화로 공사가 금융지원을 하는 등 부실이 많지만, 광물공사는 그나마 “회생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긴했다. 원가절감운동으로 17년 운영비는 대폭 줄어들었고, 생산원가 및 주주투자비가 현저하게 낮아지는 등 원가경쟁력을 갖추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당장 매각하기보다는 시장 상황을 보면서 암바토비의 가치를 높이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TF는 두 사업 모두 회생 가능성이 낮다며 구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관건은 추후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제값을 받고 매각할 수 있을지 여부다. 이미 부실이 알려진 터라 자칫하면 헐값에 매각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아울러 민간중심으로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단기적 실적을 고려하는 민간 특성상 중장기적으로 해외자원개발을 지속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신현돈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정부가 현실적으로 거액의 돈을 투입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광해공단과 통합해 일단 숨통을 트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부실이 여전한터라 제값을 받고 자산매각이 이뤄질지, 민간에서 충분히 자원개발에 나설지 등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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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노조는 TF 권고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지만 온도차는 있다. 광물자원공사의 부채를 안게 된 광해관리공단 노동조합은 근본적인 부채해결방안 없이 부채를 떠넘기기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 측은 “과거정부의 대표적인 실패사업이며 적폐인 해외자원 개발사업으로 인해 천문학적인 부실을 초래하고도 어떠한 재발 방지 대책도 없이 광해관리공단과의 통합을 권고하는 것은 ‘언발에 오줌누기’식인 근시안적 미봉책이 아닐 수 없다”며 통합반대 의사를 밝혔다.
광물자원공사 노조 측은 통합에는 찬성하지만 부실책임자 처벌이 우선돼야 하고 고용승계가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MB정부 시절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경영진 처벌이 우선적으로 전제돼야 한다”면서 “조합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인력구조조정 방안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논의도 거부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