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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농식품부 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하면서 “추석을 전후해 경주 지역의 저수지 균열이 발생했다고 해 직접 가보니 정책의 사각지대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2일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으로 경주 내 447개 저수지 중 ‘사곡 저수지’ 둑에 2㎝가량의 균열이 발생했다. 그는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지만, 지진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지어 진도가 7을 넘어가면 감당이 안 된다”며 “대형사고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 긴급한 시설은 응급 복구를 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등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저수지 1만 7401개 중 1965년 이전에 건설한 경과연수 50년 이상 저수지가 1만 2306개로 70.7%를 차지한다. 나머지 24.9%(4339개)는 경과연수가 30년 이상~50년 미만이고, 30년 미만인 저수지는 4.4%(757개)에 불과하다. 하지만 관리 주체가 농어촌공사(3379개)와 시·군(1만 4022개)으로 나뉘어 있다 보니 인력·예산 등의 문제로 방치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김 장관은 “저수지가 무너지면 관리 주체 차이가 뭐가 있겠나”라며 “이래선 안 된다 싶어서 행정자치부와 지진에 대비해 저수지 점검 상황을 담은 체크 리스트를 만들자고 했다”고 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수리시설 개보수 예산 4500억원을 반영해 놓은 상태다. 그는 “당정협의 때 수리시설 개보수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올해보다 900억원이 깎였다”면서 “시민들은 기왓집 피해에 관심을 갖지만 인명 피해를 생각하면 저수지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쌀농사 풍년에 따른 쌀값 폭락 우려도 농식품부가 풀어야 할 주요 농정 현안이다. 김 장관은 “쌀 공급 과잉 문제가 올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다”라며 “당장 올해 수확량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벼 재배 면적을 어느 정도, 어떻게 줄이고, 대체 재배 품목은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장과 동떨어진 생각이 아닌,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걸 해보자고 연구기관에 많이 질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