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 위기라는 ‘그림자’가 차츰 드리우는 상황에서 G20가 성장동력을 되찾을 수 있는 ‘국제적 공조’를 마련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한국은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등 국제금융체제 개혁 이슈를 이끌어 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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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정·경 분리 원칙 공감대 형성되나
유 부총리와 러우지웨이 부장은 지난 1월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 출범식에서 이미 만난 적이 있다. 하지만 최근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이후 한·미 양국의 사드의 한반도 배치 논의로 한·중 간 긴장이 고조된 상황인 만큼 이번 만남에 대한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유 부총리는 지난 22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사드 문제에 대해 “정치는 정치이고 경제는 경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사드배치가 어떻게 귀결될지는 모르겠지만 양국의 교역 등 경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측한다”고 발언한 적이 있다. 하지만 지난 23일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가 “(사드배치로) 양국 관계가 순식간에 파괴될 수 있다”는 경고성 발언을 날린 터라 양국의 외교적 갈등이 경제협력까지 영향을 미칠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다. 유 부총리는 ‘정-경 분리 원칙’에 대한 공감대를 최대한 이끌어내야 하는 부담감을 안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G20의장국이 중국인 만큼 자연스레 양자회담이 이뤄졌다”면서도 “최근 양국 외교 분위기가 좋지 않지만 구축한 경제협력 구조가 훼손하지 않겠다는 공감대를 최대한 이끌어내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외 김용 세계은행 총재과 크리스틴 리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제이콥 잭 루 미국 재무장관 등 주요 참석자들과 양자면담도 가질 계획이다. 저우 샤오촨 중국 인민은행 총재도 만나 상하이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과 관련한 협의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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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성장 엔진 되살릴 ‘공조방안’ 나오나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 등 신흥국 경기 둔화, 유가 하락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세계 성장동력을 되살릴 수 있는 G20의 정책 공조가 주요 이슈로 논의될 예정이다. 환율 전쟁을 촉발하지 않으면서도 글로벌 경기를 부양할 대안을 모색해야 하지만,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치고 있어 해결책을 찾기는 녹록지 않아 보인다.
중국의 갑작스러운 위안화 절하와 유로존·일본 중앙은행의 마이너스금리 도입 등 각국의 통화정책 다변화로 그 어느 때보다 시장 불안감이 커져 있다. 일각에서는 국제 금융시장 혼란을 키운 중국의 환율정책이 의제에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한다. 중국의 위안화 절상을 압박하는 ‘신(新)플라자합의’가 나와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지만, 중국이 의장국인 만큼 위안화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채현기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G20 국가들이 일사불란하게 정책 공조 합의에 도달할 만큼 금융환경이 글로벌 금융위기만큼 심각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아 회의 결과가 시장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 우리나라는 이번 G20회의에서 프랑스와 함께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 의장국을 맡은 만큼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를 이끌어내 금융불안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 안정과 관련해 국제 공조를 이끌어내기가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라면서도 “급격한 자본이동에 대한 거시건전성 조치, IMF 특별인출권 역할 확대 등에 대한 내용을 공동선언문에 넣는 게 목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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