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체제 속 존재감 키우는 대통령실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복원 이후 대통령실이 다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몸을 낮추며 불필요한 메시지를 최소화했던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와는 달라진 모습이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6일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산불 대응과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전 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산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산불피해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이재민들에 대한 세심한 지원을 당부했다”고 했다.

최근 대통령실은 주요 현안에서 목소리를 키우며 국정 컨트롤타워를 자임하는 모양새다. 전날 국가안보실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수호함에 있어 유관 부처의 역량을 결집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또한 한 대행이 복귀 후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도 성태윤 정책실장을 비롯해 정책·안보라인 참모 대부분이 배석했다. 성 실장 등은 국무회의에 앞서 한 대행에게 현안을 보고했고 한 대행은 대통령실에 국정 현안 조율을 당부했다고 한다. 대통령이 탄핵 등으로 직무가 정지되면 대통령실은 법률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을 보좌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만 해도 대통령실은 만기친람(모든 업무를 최고권력자가 직접 챙기는 것)이란 비판을 들을 정도로 일선 부처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력했지만 윤 대통령 탄핵 이후 급속도로 힘이 빠졌다. 직무 정지 중인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이라고 힘을 실어줬지만 실상은 달랐다. 내년 의대 정원을 두고 대통령실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조건부 정원 동결을 제안한 교육부 손을 들어준 게 일례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최 당시 대행과 대통령실이 공개적으로 부딪힌 것도 최상목 체제에서 대통령실의 역할이 줄었던 원인으로 꼽힌다.

반면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해 왔던 한 대행과는 이 같은 어색함이 없는 데다가 한 대행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기각으로 윤 대통령 역시 복귀할 것이란 기대감도 대통령실의 행동 반경을 넓히고 있다. 그러면서도 내부에선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의 역할이 지나치게 돋보이는 것에 대한 경계감도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실이 국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건 자연스럽다”면서도 “직무 정지된 대통령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 권한대행을 보좌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