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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국가 재정 운영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까지 나서 진화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기획재정부는 4일 20개 영화계 단체 성명서에 대한 공동 입장자료를 내고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와 관계없이 영화산업 진흥을 위한 영화발전기금은 그대로 존치시키고, 일반회계 등 다른 재원을 활용해서 부과금 폐지 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영화발전기금의 영화산업 진흥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영화발전기금 수입에서 입장권 부과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일부”라며 “일반회계·체육기금 등 다른 재원을 활용해 영화산업을 지원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다만 구체적 지원내용 등과 관련해선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시 결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영화산업위기극복영화인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영화발전기금의 유일한 재원이었던 입장권 부과금 폐지를 영화계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영화발전기금으로 들어가는 부과금은 한국 영화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영화발전기금 운용 로드맵을 제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부과금을 폐지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91개 법정 부담금 가운데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을 포함한 32개 항목을 폐지·감면하겠다고 발표했다.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은 입장권 가격의 3%를 부과금으로 걷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