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자급률 끌어올려 식량안보 강화…5년내 55.5% 달성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국제 공급망 불안 등 식량안보 위협이 커짐에 따라 올해 식량자급률 끌어올리는데 전력을 다한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주요 곡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하고, 가루쌀 전문생산단지도 신규 조성한다.

(사진=농립축산식품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1·2·3차 산업 구별없이 어떤 산업이든 디지털 혁신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농업에 기업을 적극 끌어들여 시장을 조성하고 재정 지원 뿐 아니라 금융 기관과의 연계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10대 핵심과제로 △식량자급률 제고 △농업 생산성 향상 △스마트농업 확산 △미래 신산업 육성 △수출 및 ODA 확대 △농가 경영위기 극복 지원 △유통 선진화 및 수급안정 △농촌공간계획 및 재생 △농촌사회서비스 강화 △동물복지 강화 등을 추진한다.

◇쌀 재배 줄이고 가루쌀 확대…전략작물직불제 도입

식량안보 주요 대책으로 농식품부는 식량 자급률 향상을 주요 목표로 삼는다. 농식품부는 2021년 기준 44.4%에 그치는 식량 자급률을 2027년까지 55.5%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예산 3489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지난해 1972억원의 1.7배 가량이다.

구체적으로 올해부터 전략작물직불제가 신규 도입된다. 겨울철에 밀·조사료를 여름철에 콩·가루쌀을 이모작 하는 농가는 1ha당 250만원을 받게 된다. 과잉생산되는 쌀 재배면적을 줄이고 밀을 대체할 가루쌀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전문생산단지 39곳을 지정하고, 재배면적을 2000ha로 늘린다. 해외 공급망을 확충하기 위해 민간 곡물 유통망을 확보하고, 남미 등 곡물 시장 성장가능성이 높은 국가와는 협정을 체결한다.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업적 경영방식을 도입한다. 영세한 경영규모로 생산성이 낮은 가족농의 경우 올해 하반기부터 농업법인으로 전환 시 조세특례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농업법인 설립·운영 시 비농업계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농식품 펀드도 2000억원 이상 신규 조성한다.

◇스마트농업 확산… 경영 어려움 겪는 농가엔 지원도 확대

농자재·높은 금리·인력 부족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한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농자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설 농가 유가보조금 지원에 151억원을 투입하고 에너지 절감 시설에 국고 보조율을 20%에서 25%로 상향한다. 올해 12월에는 전국 단위의 농산물 온라인거래소인 ‘온라인 가락시장’(가칭)을 개소한다. 이곳에서 채소와 과일부터 판매하고 거래 품목을 점차 확대해 2027년에는 주요 품목 도매 거래량의 20% 수준인 80만t을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해 정부는 2027년까지 온실·축사의 30%를 스마트화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농가의 스마트농업 기술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청년 창업을 유도한다. 노후시설은 스마트팜으로 전환하고 연관산업은 집적단지를 조성해 효율성을 높인다.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올해 전용 펀드를 1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2027년까지 1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올해 12월에는 푸드테크 육성 법률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