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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물결 창당한 김동연…첫 일정은 소상공인 챙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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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겸 기자I 2021.12.20 17: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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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조원+알파' 손실보상액 제시..첫 민생공약
재량지출서 10% 구조조정해 재원 마련
"50조·100조 던지기, 마치 수산시장 같아"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신당 ‘새로운물결’의 대선 후보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창당 후 첫 민생 공약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액`을 꺼내 들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본인 혹은 `가족 리스크`로 곤욕을 치르는 가운데, 이 틈을 파고들어 김 후보가 `정책통` 이미지를 앞세워 차별화를 시도하는 모양새다.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본인의 보상안이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가운데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보상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김 후보는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조원+α(알파)’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상액을 제시했다. 그는 “2022년 전체예산 607조원 중 경직성 예산을 제외한 재량지출은 절반 정도로 약 300조원 규모”라며 “재량지출에서 10%를 구조조정할 경우 30조원 상당의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김 후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을 주장하면서도 지역구 SOC 등 사업예산 따기에 급급했던 여야 의원들이 이제는 솔선해서 예산 구조조정에 동참해야 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이런 구조조정을 통해서도 손실보상금 재원이 부족할 경우 국채발행을 통한 추경이 불가피하다”며 “국채발행을 할 경우 2023년도 예산편성 시 발행한 국채 규모만큼 SOC 예산과 지역구 예산, 일부 불요불급한 예산을 동결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손실보상 재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는 손실보상액을 두고 `돈풀기 경쟁`에 나선 상황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대선 후보가 50조원,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00조원을 거론했으며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재명 대선 후보가 10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에 동의한 상태다.

김 후보는 “50조원, 100조원 내지르는 식으로 마치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가격 경쟁하듯 무책임하게 (손실보상안 규모를) 내던졌다”며 “그저 내지르고, 포퓰리즘적이고, 현실가능성이 없고 재정건전성은 생각하지 않는 구호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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