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 투명성 확대 기대하지만…해외 개발 위축될까 걱정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옥.이데일리DB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정부가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폐합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해외 자원개발 관련 민간업체들의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 그동안 적폐라는 눈총 속에 손발이 묶였던 해외 자원개발이 정부의 이번 쇄신안으로 다시 활기를 띨 수 있을 것이란 기대와 함께 통폐합으로 더욱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함께 흘러나온다. 다만 이번 계기로 해외 자원개발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한번 상기하고 신중한 통폐합 과정을 통해 일관된 정책 및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야한다는 점에서는 한목소리를 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자원개발혁신TF(테스크포스)가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폐합하는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하면서 관련업계의 이목이 쏠렸다.

아직 구체적인 통폐합 방안 및 향후 운영방침이 공개되지 않은 데다, 그동안 사실상 제역할을 못해온 광물자원공사와 접점도 많지 않아 일단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해외 자원개발의 특성상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만큼 기대감과 우려감 모두 감추지 못했다.

한 자원개발업계 관계자는 “자원빈국인 우리나라에게 해외 자원개발은 선택이 아닌 필수지만 현 정부와 정치권의 적폐 규정에 따른 공세로 공기업 뿐 아니라 관련 사업을 벌이는 민간기업 역시 투자심리가 매우 위축돼 있다”며 “이번에 정부가 본격적으로 칼을 빼든 만큼 향후 자원개발이 투명성을 전제로 일관된 정책을 통한 제도적 지원 장치들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긍정적 입장을 내놨다.

반면 이번 통폐합이 그나마 이어온 광물자원공사의 역할마저 더욱 위축시키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었다. 다른 관계자는 “이웃 국가인 중국과 일본의 경우 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해외 자원개발에 나서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협상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번 통폐합으로 자칫 정부 주도의 프로젝트를 주도할 곳이 사라지거나 민간기업의 참여를 독려하는 역할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무적 관점을 떠나 역할 측면에서 신중한 통폐합 과정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국내 해외 자원개발은 한국광물자원공사를 비롯한 공기업들이 비리 및 부실로 유명무실해지면서 민간의 주도 아래 진행돼 왔다. 일부 천연가스와 석탄 등 핵심 자원들에서는 성과를 보이기도 했지만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리튬, 코발트 등 희소금속에서의 성과는 미미하다.

특히 코발트 현물가격은 지난달 22일(현지시간) t(톤)당 8만2000달러(한화 약 8900만원)로 런던금속거래소(LME) 상장 이래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중국의 경우 정부의 주도 아래 이미 전세계 코발트 생산량의 62%를 확보했지만, 우리나라는 손놓고 있는 상황. 코발트를 주요 원료로 사용하는 2차 전지업계는 코발트의 수급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코발트를 최소로 사용하는 전지를 개발하거나 폐전지를 재활용하는 도시광산 지분 투자 등을 고려하는 등 궁여지책을 내놓고 있는게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