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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김형근 교사 사망…'패킷감청' 위헌여부 판단 안 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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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세희 기자I 2016.02.25 15: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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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근 교사 사망으로 헌법소원 심판 종료하겠다"
김 교사, 친북활동했다는 이유로 유죄…국정원 전화·통신 감청
헌법소원 신청 후 간암으로 사망…청구 사건 종료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전용 회선을 감청하는 이른바 ‘패킷 감청’을 허용한 법 조항의 위헌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헌법 소원을 청구한 고(故) 김형근 교사가 지난해 사망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25일 ’패킷 감청’을 허용하는 ‘통신비밀보호법 법률 제2조 제7호와 제 5조 제2항, 제6조의 심판 절차를 종료했다.

헌재는 “김 교사가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기본권인 통신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다른 사람이 대신 상속하거나 승계해서 판단받을 수 없다 ”라며 “이 심판 청구를 인용하더라도 김 교사가 재심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심판을 종료한다”라고 설명했다.

군산동고에 재직했던 김 교사는 2008년 청소년수련원에서 친북 활동을 했다는 혐의(국가보안법 상 찬양·고무 등)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국가정보원은 2010년 문제가 된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에 근거해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김 교사 인터넷 전용회선의 감청 영장을 발부받았다.

국정원은 김 교사가 재판을 받던 2010년부터 12월부터 서울 종로구의 김 교사 사무실에 연결된 SK브로드밴드 인터넷 전용회선을 감청했다. 이외에도 국내·외에서 걸려오는 통화 내용을 감청하고 녹음했다.

김 교사는 이 조항이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나고 통신 비밀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2011년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김 교사는 간암 말기로 투병하다가 지난해 9월28일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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