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와중에 우리은행(000030)이 CD91일물을 민간신용평가사(민평) 금리보다 2bp 낮게 발행했음에도 CD91일물 금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금융당국이 CD금리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CD91일물은 코리보(KORIBIR)나 코픽스(COFIX) 등이 개발됐음에도 여전히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등 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채권이다. 아울러 파생상품인 이자율스왑(IRS)의 기준금리로도 씌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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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금리 고시 근거인 ‘일별 CD 최종호가수익률 입력 시 수익률 보고 기본원칙 제5조’를 사실상 어긴 셈이다. 이 원칙을 보면 당일 CD의 발행 및 거래내역, 은행채 등 유사채권의 수익률, 한국은행 기준금리, 단기금리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돼 있다. 다만 이중 당일 CD 발행, 특히 91일물 CD발행이 가장 크게 작용해 왔다.
오후장 고시(3시30분 기준)에서 비로써 1bp 추가하락하면서 정상화됐지만 이 와중에 혼선은 불가피했다. CD를 고시하는 증권사 담당자들 조차 의아하단 반응을 내놨다. 한 CD고시사 관계자는 “발행호가를 입력하게 돼 있는데 의문”이라고 말했다(▷CD91일물금리 고시 문제점 또 노출? - 2015년 2월24일자 기사 참조).
이같은 상황은 하루 이틀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난해 10월20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시중은행들의 CD금리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증거를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처리하고자 한다”고 밝히면서 CD금리가 1bp 하락한 2.16%를 기록하기도 했다.
당시 하나은행이 CD를 민평금리에 발행했음에도 CD금리가 하락하자 “기준이 뭐냐”는 볼멘소리가 시장에서 나왔었다. 하나은행은 당시 CD 1개월물을 2.12%에 1200억원, 3개월물을 2.17%에 1200억원 발행했었다(▷공정위장 말한마디에 떨어진 CD91일물금리..“기준 뭐냐” 볼멘소리 - 2014년 10월20일자 기사 참조).
◇ 작년 8월 한은서 실무담당자 소집, 작년말 금감원 금투협 검사
한국은행은 지난해 8월초 사실상 꼼짝하지 않고 있는 CD금리에 대한 문제를 해소키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투협 실무자들을 불러 모아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나온 조치가 그달 5일 금투협이 CD 최종호가수익률 보고대상 회사들에게 공문을 보내 사실상 CD금리 현실화를 독촉하기도 했다(▷CD금리 왜곡, 또 애꿎은 증권사만 들먹? - 2014년 8월7일자 기사 참조).
이후 금감원이 지난해 10~11월경 금투협을 검사하고 관련 내부통제규정을 개선토록 조치하면서 ‘CD금리 시장성 회복안’ 마련이 가속화하는 듯 했다. 지난달 금투협 관계자는 “CD금리를 시장에서 책임감 있게 보고할 수 있도록 내부 기준을 마련중이다. CD고시 증권사등 업계와 금감원 등과도 협의중”이라며 “구체적인 안은 아직이나 코리보 금리산정시 내부적 기준들이 있고 그런 부문들도 참조하고 있다”면서 의욕을 보였었다(▷CD금리 현실화방안 빠르면 1분기중 나온다 - 2015년 1월26일자 기사 참조).
다만 이후 한달 사이 금투협에서 관련 담당자가 바뀌었고 분위기도 확 달라졌다. 금투협 관계자는 “감독기관 등과 꾸준히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검토중인 것은 사실이나 언제까지 내놓겠다고 말하기 어렵다. 답변할 내용도 없다. 구체화되면 말하겠다”며 원론적 입장만 재확인 했다.
금감원 관계자도 “지난해 금투협 검사가 있었고 (금투협) 협회에서 개선 작업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안다”면서도 “검사 이후 추가적인 보고나 접촉은 없었다”고 말했다. 한은 관계자 역시 추가 접촉이나 의견교환이 없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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