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는 탕감, 펀드엔 투자, 세금은 인상…정부 정책에 금융권 울상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에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의 출연을 대놓고 요구하면서 금융사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은행권을 향해 공개적으로 ‘이자장사’를 하지 말라고 압박하며 일종의 ‘횡재세’를 부과하는 등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서울 시내에 설치된 주요 은행 현금인출기 모습.(사진=연합뉴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첨단전략산업펀드 △대미 투자펀드 등의 비용을 금융권이 부담하거나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총 113만명을 대상으로 한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연체채권 매입에 필요한 비용 약 8000억원 중 4000억원은 추가경정예산으로 마련했다. 이후 필요한 4000억원 이상은 금융권이 부담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해 각 업권과의 회의를 이어가며 분담금 액수를 조정하고 있다.

10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펀드 설치도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50조원은 기금채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남은 50조원은 민간 자금 매칭 협약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금융권은 펀드를 조성하고, 투자의 핵심 역할을 맡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의 관세협상으로 출연한 한미 간 3500억 달러(약 486억원)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 조성에도 민간 금융사의 적극적인 참여 요청이 있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난 3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대미 투자펀드 조성에 대해 “전적으로 국책은행이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며 “상당히 많은 부분을 민간이 들어올 것이고 민간 금융회사도 충분히 들어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권의 자금 부담은 커진 상황에 정부는 금융사에 부과하는 세율을 올려 사실상의 ‘횡재세’를 걷기로 했다. 지난달 31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수익이 1조원을 넘어가는 금융·보험회사에 대한 교육세율을 기존 0.5%에서 1.0%로 상향한다. 현재 금융권이 납부하고 있는 교육세는 약 2조원 규모로 추정되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1조 3000억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될 전망이다.

불어난 세수 상당액은 교육교부금으로 배분되는데 그 혜택이 금융사와 고객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금융사를 향한 ‘횡재세’라 불리는 상황이다.

정부의 압박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해 금융회사 출연금 등을 활용한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을 약속했다. 여기에 정부의 조직개편 구상대로 금융소비자보호기구가 신설될 경우, 금융사의 부담은 한층 더 가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