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 증원의 경우) 교육 역량이 충분한 대학을 미리 사립대라고 하고 배제하고 그런 건 합리적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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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소규모 의대 같은 경우 지금 전체 40개 대학 중에서 50인 이하가 17개”라며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면 교육을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정원이) 최소한 80명 이상 돼야 한다고 해서 이를 보고했고 그래서 (해당 대학들이) 언급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특정대학 밀어주기는 아니지만, 국립대 의대 중심의 정원 확대와 함께 사립대에 있는 ‘미니’ 의대도 증원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울산대 의대는 울산이 아닌 서울아산병원을, 성균관대 의대는 서울에 있는 삼성의료원을, 건국대는 충주가 아닌 서울 건대병원을, 동국대 의대는 경주가 아닌 일산 동대병원 등 지역이 아닌 수도권에서 주력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30여 년 전 신설해 준 사립대 병원들이 모두 수도권에 병원을 짓고 의료 지역 의료가 아닌 수익 창출에 몰두하면서 수도권 쏠림 현상 원인을 제공했다”며 사립대 의대 증원에는 반대 입장을 표하기도 했다.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화하지 않은 상태다. 조규홍 장관은 “정원의 확대 규모를 정한 게 없다”면서도 “거시적으론 수급 동향 그다음에 OECD 1000명당 의사 수, 미시적으론 지역 그다음에 과목 간에 또 특수성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 수 확충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2020년에 정부 계획이 무산됐던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의료계와 협의도 강화하고 또 정책 패키지도 잘 만들어 가지고 2025년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의대정원 수요조사 등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직접 밝힌다. 같은날 오후 3시에는 제15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의료계와 의대 정원 확대 등을 놓고 협의할 예정이다. 다음달 2일에는 의료계는 물론 환자단체 등 수요자 대표, 시민단체까지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제2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