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이어가는 기재부와 유동성 과잉 부작용 해소를 위해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공식화한 한은이 경제정책 엇박자를 보인다는 지적에 대응하고 공조 방안을 찾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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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조찬 전후 모두발언과 문답 순서는 없이 회동을 진행한다. 이 때문에 회견 내용에 대한 공식 발언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이 총재와 홍 부총리가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정책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오는 9~10일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의제에 대한 입장도 사전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비판에 대응하고 양측의 정책 조화를 위한 회담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평가된다. 한은 관계자는 “재정·통화정책이 엇박자란 비난이 나오고 있는데 재정당국과 통화당국이 정책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나게 됐다”고 말했다.
최근 한은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공식화한 뒤 기재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발표가 나오자 일각에서는 경제정책 엇박자 비판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이주열 총재는 지난 4월 금융통화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경기회복세가 뚜렷한 상황이기 때문에 통화정책은 개선 정도에 맞춰 완화 정도를 조정해야 한다”면서 “아직 어려움을 겪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재정정책으로 지원하는 것은 엇박자가 아닌 (재정과 통화정책이) 상호보완적으로 운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엇박자는 아니라면서도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취약계층에 이자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최근 미국 경제매체 CNBC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대부분 국가들이 확장적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실시했고, 한국도 확장기조에 의해 시중에 많은 유동성이 풀려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은행은 금리와 유동성을 관리하는 통화정책 차원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 위기의 충격이 집중된 실직자, 취약계층 등 재정이 타겟팅하는 계층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해선 당분간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